통일한국에 대비한 미래군사전략의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공백은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대립구도를 형성하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과 러시아 등의 대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약 100년전 조선후기부터 격동의 시기 까지 암울했던 역사의 시점은 바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주권을 실각하고 한반도가 열강의 전쟁터로 변했던 이유는 세계의 흐름을 적응하지 못했던 조선의 준비부족이라 판단된다. 한반도 주위의 사정을 관망하게 되면 전통적인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재의 상황과 구한말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의 초점이 북한에 맞추어져 있는데서 출발한다. 중국의 급부상, 이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일본의 보통국가화,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움직임 등 동북아를 둘러싼 새로운 대립구도를 분석하고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안을 고찰해보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우선 통일 한국 군사전략 연구의 필요성은 통일한국에서 보호해야할 가치를 식별하는 것 인데, 그 가치를 살펴보면 첫째, 통일한국의 경제적 가치보호와 둘째, 한반도 내·외의 국지적 분쟁을 방지 셋째, 동북아 4개 강국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토 확장을 위한 위협을 제거해야한다. 넷째, 동북아의 대립이 지속되거나 세력 충돌이 발생할시 지역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가의 자존감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위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전에 대한 분석과 인지가 필요하다. 미래전의 변화는 전장지역이 확대, 무기체계의 발전, 싸우는 방법의 변화가 일어 날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동북아 4개국의 군사전략과 군사혁신에서는 각 국가별로 군사전략과 문화, 현 군사력 및 군사력 건설 추세, 군사문제에 영향요인, 한반도에 미칠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과 상호 대립과 협력을 지속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의 세력을 차단하려 할것이고, 중국은 성장한 국력과 위세를 보이기 위한 한반도를 통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본격적인 보통국가 회귀를 통해 동북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구현 방책중 위협의 가정 부분에서는 통일이후 가장 위협이 될만한 잠재적인 적은 중국, 일본, 러시아로 보았고 미국은 현재의 한국과의 안보 동맹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했다. 군사전략 구현 방법과 개념으로는 평시에는 억제를, 분쟁이 발생 시에는 전략적 타격자산을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타격하고 분쟁지역내에서 확전을 방지하는것이 목표가 될것이며 전면적으로 군사행동을 실시 할 때는 적의 사활적 이익의 타격하며 총력전 개념으로 공세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미래전에 대한 군사기술 연구,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 육성, 각 군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통일이후의 한반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분쟁과 충돌의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하였다. 본 연구하며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및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변수요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통일이후 세밀한 발전과정과 진행상태에 대한 분석과세부적인 군사전략 제시는 제한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로 구체적인 군사전략의 발전이 지속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