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담조사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비행 소년에 대한 분석과 교화⋅선도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비행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건의 배경과 소년의 환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상담조사서라는 공공기록을 생산한다. 이 조사서는 판사가 해당 소년의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되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작성된 조사서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법무부 상담조사서는 특수기록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관리 및 보존 더 나가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담조사서의 활용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상담조사서에 적합한 메타데이터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법무부 상담조사서의 생산⋅이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법무부 상담조사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법무부 상담조사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특수기록물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특징 및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NAK/S 8:2016)에서 법무부 상담조사서 작성 시 기술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로 23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셋째, 전국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종사하는 94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상담조사서 생산, 관리, 이용, 접근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근무경력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근무경력이 많은 실무자의 의견을 메타데이터 설계 시 비중 있게 반영하였다. 넷째, 선정된 23개 항목의 중요도와 접근점을 분석하였고 역시 경력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근무경력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ISO 23081-1을 기반으로 NAK/S 2016에서 선정한 23개 메타데이터 요소의 매핑을 통해 상담조사서의 특성과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5개 기능 범위에서 14개 상위요소와 29개 하위요소가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법무부 상담조사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특성과 실무자의 요구가 반영된 비공개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 하였다. 연구의 제한된 범위를 가진 특수기록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실무경험과 요구가 반영된 메타데이터를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구보존을 위한 완벽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과에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여 보다 용이하게 기술하고 검색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다른 조사서들도 메타데이터 체계의 정립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모든 조사서가 통합검색이 가능한 조사서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범죄예방정책국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전문가와 시스템 전문가의 합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요소가 상담조사서의 생산에서부터 효율적인 활용,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