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容敎育機關 現況과 發展方案

Abstract

기술혁신의 확산과 글로벌 경쟁은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로 고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우리의 실업자 직업훈련체계는 10여 년 전 외환위기로 초유의 대량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직업훈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실업자의 실질적인 재취업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은 다소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기준, 2007년 실업자 직업훈련참여자의 20%만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현행 실업자 직업훈련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내에서 현행 실시되고 있는 실업자교육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업자 무료교육 제도는 만 15세부터 65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무료교육이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사전에 일정한도 연간 200만원를 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실업·재직상태에서 받은 정부지원훈련 모두 포함)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이후에는 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에 대한 적용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 며 직업능력개발의 전반적인 흐름의 중심이 근로자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한 경 쟁력으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주도적인 선택권강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체제 구 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인, 주부, 서비스 자영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용교육기관을 통해 국비무료교육과 계좌제 교육을 받은 남녀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비지원 미용교육기관의 이용행동을 살펴보면, 현재 미용교육기관의 교육기간은 계좌제 교육보다 국비지원의 교육기간이 더 길었으며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교육시간은 국비무료교육은 국비무료교육의 1일 교육시간이 비교적 길고 계좌제 교육의 경우 국비무료교육보다 짧다고 나타났다.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현재 미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좋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느끼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용교육기관의 상담여부는 모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직업상담이나 취업전망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에 취업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취업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는 교육은 계좌제 교육이 국비무료교육보다 도움이 될거라고 응답했다. 2010년에는 실업자 훈련 총 예산의 70%내외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운영하고2011년부터는 동훈련의 100%를 계좌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0년이후 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좌제로 통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용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운영에 있어 2010년 7월 15일 이후 로 미용의 경우 훈련비의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토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 록 훈련과정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유연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늘리기나 실업급여 등의 직접적 급부 형태의 정책보다는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인 측면에 서 더 강하고 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 체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잠재적 힘을 인정하고 직업능력 개발법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법제 도입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근로 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개발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장 기적이고 잠재적인 성과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