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이행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참고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2011년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개정 이후의 법안을 심층적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산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행정도와 업무 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307개의 서울 및 경기지역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전산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부분으로 9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부문, 개인정보 수집 부문, 개인정보 관리 부문이 4개 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 이행정도를 묻는 부분으로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고,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104개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기술내용은 설문대상자 중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개인정보보호법」관련 업무 수행 시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 둘째, 프로그램 호환성 문제, 셋째, 개인정보 유출 문제, 넷째, 내부 세부 지침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의「개인정보보호법」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센터의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과목을 이수하게 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윤리 서약’의 행정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둘째, 세부 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도서관법」제8조의 규정을 수정하여 관종별, 운영주체별로 각각 다른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보호법」이행을 위한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산 시스템 강화, 백신프로그램 및 관련 업데이트 필요성, DB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 직원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불균형과 도서관의 예산확보의 한계 등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정하여 자치구별 균등 분배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벌칙 강화’로 개인정보 보안 및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인 도서관 담당 사서직원과 위탁업체 및 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상벌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