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구조대응 강화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의 활용성이 국가운영의 중요한 전략의 한 축이라 하겠다. 해양에서의 사고는 자칫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체계적 정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사고 대응체계의 현실은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해양사고 대응체계의 중요한 축인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정책신뢰도와 정책 수용성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해양 수색구조 현장 실무에서는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관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색이후 선박인양으로 연계되는 구난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관계자(원인 제공자, 피해자 등)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피해의 구제와 복원에 있어 형평성과 접근성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국내외 주요 해양사고 수색·구조 활동을 분석하고, 아울러 해양관련 종사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색 종료 기준과 구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실종자 수색 종료 시점은 생존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 국민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가족의 수색 연장 요구와 사회적 여론은 실제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구난작업에 있어서는 외국은 오랜 시간과 경험의 누적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전문성·안정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난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선박 인양이 조기에 이루어져 수색구조 활동을 단축하는데 기여함을 시사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종자 수색 종료 시점의 의사결정은 첫째 실종자 생존 가능 시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라 최소 수색 기간을 설정하고, 둘째 유가족의 수색 연장 요구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전문가집단 위원회를 거쳐 조건부 수색 연장을 도입한다. 셋째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수색구조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정례화 하는 것이다. 구난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준공공적 성격의 ‘(가칭)해양구난조합’을 신설·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난과 관련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색구조 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국내 주요 해양사고는 물론 해외사례를 통한 비교연구와 실증적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발생할 유사 해양사고 시 대응 정책의 제도적 정비와 법적 기반 마련에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