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해외 회전익기 도입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산불 재난이 대형화·복합화 양상을 띠면 서, 기존의 대응 체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 이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대다수가 산악지형인 국내 환경에서 지상 진화 세력의 접근성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국가적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사회적 조건은 재난 재해 발생 시 산불 재난 재해 현장 접근의 어려움과 피해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을 만 들어낸다. 특히 도로 기반의 지상 접근이 제한되거나 조치 및 시간이 지체 되는 상황에서 회전익 항공기(헬기)가 지닌 신속한 접근성, 기동성, 다중 임무 수행 능력은 국가 재난 재해 대응에서 핵심적인 대응 역할을 담당한 다. 이에 따라 고도의 기동력과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회전익 항공기의 역할은 국가 재난 방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동 진화 와 인명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헬기 자산의 운용 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항공 전력은 중·소형 기체 위주로 편향 되어 대형 재난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첨단 외국산 기체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체와 제도적 중복 심사는 전력화의 적시성을 저해하는 치명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더불어 국가 간 제도 비교 분석법을 활용하였 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항공기 획득 절차의 근거가 되는 「항공안전법」, 「국가계약법」 간의 법령상 충돌 및 상충 지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행정 체계 진단으로는 현행 도입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별로 분절된 감항인증 체계와 직렬 방식의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전 력화까지 과도한 소요 기간(평균 5년 이상)이 낭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직렬식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 비용을 가중시키고 도입의 불확 실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글로벌 선진 사례를 확인한 결과 미국과 호 주, 일본 등 재난 대응 선진국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 도입 경로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민·관 인증 자산의 상호 수용성을 높여 행정 소요를 파격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 재난 실증 데이터 분석으로 는 2022년 동해안 산불과 최근의 경북 지역 사고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형 항공 자산의 부재가 피해 규모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군 투입 헬기 및 민간 임차 헬기의 높은 사고 율은 국가 주도의 직접 구매 및 대형 기체 중심의 자산 확충, 유지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재난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복잡하게 산재되어있는 회전익 항공기 도 입 인증 절차를 단일화하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난 재해 항 공자산 도입 촉진 특례법(가칭)' 제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여러 부처 중복 심사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회전익 항공기 전력화(도입, 등록) 시 기를 지금 보다 파격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둘째, 재난 재해 대응 항공전 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 및 생략 기 준을 완화하는 등 항공기 조달 행정의 유연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 째, 단순한 항공기의 수적 확장을 넘어 고성능의 검증이 완료된 살수 및 야간 진화 대응 능력을 갖춘 대형 기체 중심의 전력 구조 고도화를 추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적 병목 구간을 해소 극복하여 국가 위기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상향평준화로 높이고, 국민의 생명, 재산 및 국토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의무를 다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학문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회전익 항공기(헬기), 재난 대응, 감항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