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융합비즈니스 촉진전략에 대한 연구

Abstract

최근 사물인터넷은 ICT산업의 발전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부상에 따라 다양한 융합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사물인터넷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모든 기기 및 사물에 근거리 및 원거리 통신 모듈이 탑재되면서 마술과 사람 간 또는 사물 간의 새로운 통신 유형이 등장할 것’이라는 2005년에 사물인터넷 관련 보고서의 발간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가트너의 ‘2013년 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10대 기술 및 트렌드’ 발표 그리고 ‘2020년까지 세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기가 260억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사물인터넷에 대한 세계 각국과 IT 선도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선도 국가인 미국, EU,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은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주도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물인터넷 표준화를 목표로 한 비영리 그룹인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을 창설 되었다. EU는 사물인터넷 연구 협의체 조성 및 액션플랜의 발표를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사물인터넷 발전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은 ‘I-Japan 전략 2015’ 등의 수립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2014년 5월에 발표하면서 각 부처별로 추진되었던 사물인터넷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생태계 참여자간 협업 강화,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의 개발ㆍ확산 그리고 대ㆍ중ㆍ소기업과 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물인터넷 시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물인터넷과 시장의 활성화 배경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비스 중심이 아니라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ICT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회원국들의 정책 사이에 조화를 추구하며 규제, 지침, 결정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도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유럽연합이 활용하고 있는 연성법적 접근방식의 개방형 조정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율적인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화 지원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법(Soft Law)적 접근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의 도입을 사물인터넷 융합비즈니스의 촉진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