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도심지역 한복판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인류에게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 기점이자 현대 국제사회에 새로운 테러리즘이 출현의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 테러의 주체는 불특정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위해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핵폭탄과 핵물질 그리고 방사능 오염 등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었다. 핵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어떤 국가와 국민도 그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핵무기는 인류를 공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무기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특정목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 형태로 감행할 수 있으며 비국가 단체나 불법단체 즉, 불순세력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정치적인 폭력형태로 변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의 초국가적 확산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주체는 크게 알 카에다와 북한 그리고 국내 다문화주의 발달로 인한 자생조직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먼저 알 카에다는 9·11 테러 사건의 장본인 오사마 빈라덴이 창설한 테러조직 단체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등을 표적으로 하여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다. 즉,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테러 단체이다. 둘째, 북한은 1·2차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끊임없이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만 특수부대원과 한국을 겨냥할 목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불법국가이다. 현재까지 정전이 되어 휴전하고 있는 시점임으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이민족 1세대가 한국으로 이민하여 그들의 2∼3세대가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타국계 자국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들의 2∼3세대들은 법적으로 일반국민이지만 타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갈등요인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해 테러리즘을 도발할 자생조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대상은 불특정 일반대중을 목표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 테러에 대한 공포를 대중매체 수단을 통해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테러리즘을 감행 시 테러목표의 무차별성을 드러낸다. 즉,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사용할 것이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핵폭탄의 도난·탈취에 의한 테러리즘 둘째, 핵분열 물질의 도난 및 입수에 의한 테러리즘 셋째, 원자로 또는 핵시설 공격에 의한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

이 세 가지 유형 중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낮은 사안을 결정하기는 난해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발생되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위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발생된다면 실로 막강한 파괴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방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탈하는 방법 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을 가정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국가적인 공황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복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설령 조잡하게 제조된 핵폭탄이나 핵물질에 의해서 핵 테러리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도심지역 내에서 공황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과 제도적으로 반핵 테러리즘 관련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당시 추락한 피랍 항공기의 타격표적이 원자력 발전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도 있어 이후 미국은 핵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안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의 21세기 위협은 비국가 테러용의자가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확보한다면 이는 곧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핵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에 입법화되고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11 테러 사건 이후 핵 테러리즘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테러단체들이 9․11 테러 사건처럼 항공기를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시키거나,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채운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폭발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각국에 환기시킬 계획이며 나아가 잉여 방사능 물질의 추적, 제거 방안 등 일련의 대테러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12년 3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제2차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했었다. 이 정상회의의 중점은 핵군축, 핵 비확산, 핵 테러리즘의 예방 이 세 가지를 21세기의 중요한 안보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핵 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테러리즘을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각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여 핵무기 감축방안에 논의하는 새로운 국제 레짐의 장이 개최되었다. 따라서 서울 NSS의 성과와 그 한계를 확인하였고, 주요 성과로써 핵 안보를 위해 ‘서울 코뮈니케’를 각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핵 테러리즘 방지에 가장 중요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감축 이행 제시는 서울 NSS에서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각국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각국이 약속이행을 하고자 하는 핵물질 감축방안을 얼마나 이행할 것인지 국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각국 정상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공조 노력의 시작이라는 시대적 희망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