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의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산재로 승인된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사례 중에서 자료 분석이 가능한 1,259건을 분석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의 현황과 특성, 업종별, 규모별, 직종별, 근속기간별, 유해요인별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질병발생 시점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였다. 총 1,259건의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사례 중 남성은 1,014명(80.5%), 여성 245명(19.5%)이었으며, 질병자는 1,043명(82.8%), 사망자는 216명(17.2%)이었다. 대부분이 한국인(1,204명, 95.6%)이었지만 외국인(55명, 4.4%)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47명(67.3%), 기타의 사업 220명(17.5%), 건설업 105명(8.3%), 임업 49명(3.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명(1.3%), 광업 15명(1.2%), 금융 및 보험업(0.3%). 농업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중독성 질환은 963명으로 76.5%를 차지하였으며, 접촉성 피부질환은 296명으로 23.5%이었다. 중독성 직업병 963명 중에서는 유기화합물이 84.8% 금속이 15.0%를 차지하였다. 유기화합물은 특정 화학물질 360명(28.6%), 이황화탄소 167명(13.3%), 유기화합물 124명(9.8%), 유기용제 121명(9.6%), 디이소시아네이트 83명(6.6%), 크롬 72명(5.7%), 벤젠 68명(5.4%), 기타 화학적 인자 36명(2.9%), 연·연합금 25명(2.0%), 카드뮴 21명(1.7%), TCE(트리클로로에틸렌) 18명(1.4%). 망간 15명(1.2%), 금속류 15명(1.2%), 수은·아말감 12명(1.0%), 타르 1명(0.1%) 순이었다. 직업성 피부질환 296명은 유기 화합물에 의한 것이 124명, 금속에 의한 것이 15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화학물질이 36명 (12.2%) 분류 불능이 121명 (40.9%)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감소세가 둔화되어 대부분 20명에서 60명대 사이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7년도에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자는 169명으로 평소보다 약 2배나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최근 중독성 사례의 발생빈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간헐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나 청소와 같은 비일상적 작업에서 집단적인 중독성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속에 의한 중독 사례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집단적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보상사례는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새로운 질병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0년도에 1996년에 발병된 15건에 대한 직업병 승인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 과거에 발병한 질환에 대한 추후 보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질병의 발병시점과 산재 승인시점을 비교한 결과, 이황화탄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재로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가 대부분 급성 중독으로 질병의 증상이나 질병과 노출간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만성적 질환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