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지하시설작전 발전방향 연구

Abstract

최근 전쟁의 패러다임은 선형, 소모전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근접전투 중심의 대규모 물리적 파괴 추구에서 탈피해 최첨단 무기를 활용하여 조기에 적 중심을 마비시킴으로써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은 결정적 통합작전을 구현하기 위해 비선형동시통합작전과 공방동시통합작전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였으며, 이 중 다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 및 통제하는 것이 전장에서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논문은 다영역의 구성요소인 지상영역 중 그 하위구조로 인식하고 있는 지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현재의 도시발전 추세라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하시설이 더욱 확장되어 지하도시로 그 전장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하시설과 관련된 전투수행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다 다양한 시·공간에서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작전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축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은 지상영역 중 특히 도시지역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 중 지하시설 또한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전장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대전에서 도시지역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의 한 영역이며, 도시지역의 구성요소인 지하시설은 과거의 사회기반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단순 역할에서 문화, 교통, 상업 등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였고, 머지않아 지하도시의 형태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내 지하시설은 한국과 북한이 1953년 전후를 기점으로 각각의 이념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해 변화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목적과 활용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과 북한의 지하시설의 변화를 인식한 가운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비태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미국과 중국 등 외국군의 지하시설작전 관련 현황(작전현황, 교리연구, 훈련현황, 시설 등)을 분석하여 우리 군의 현 교리가 제시하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미래 지하도시 작전의 추가 연구소요와 이를 뒷받침할 무기체계 및 장비 관련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현재 육군의 『도시지역작전』 및 『도시지역 소부대 작전』교범에서의 지하시설작전 개념은 대체로 소규모 전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규모 또는 다중복합적 지하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철, 하수도, 공동구, 그리고 잠재적 지하도시 등 다양한 유형별 지하시설의 전투수행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교리적 측면에서 보완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작전의 경우, 기존의 단순 교통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다중복합시설로서의 특성과 제한된 작전환경(어둠, 밀폐성, 제한된 화력 사용)을 고려한 3단계 작전 개념(외부 차단 및 적 위치 추적, 탐색 및 압축/내부 차단, 적 격멸)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관·군·경 협조를 기반으로 한 작전 수행과 세부적인 전담작전부대 편성, 위협요소 탐지 및 제거 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존 교리에서 불필요한 작전 단계는 간소화하고,『도시지역작전』과『도시지역 소부대 작전』간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교범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지하시설 전투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의 전력화 방향성도 제안하였다. 지하시설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부대의 근접전투 중심의 운영이 요구되며, 고도화된 북한의 지하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소형 무기체계, 자율 무인체계, 정밀 폭발물 제거 기술, 통신기술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AICBM)을 접목한 스마트 지하시설을 타깃으로 하는 전술개념과 비살상무기를 포함한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었다. 본 연구는 지하영역 전투수행에 관한 교리적 개선안과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지하시설 전장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