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경 경쟁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은 공공기관이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거나 보다 많은 자원 활용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산업의 정책수립 과정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관점이다. 이 연구는 콘텐츠산업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 가지 사업(콘텐츠 인재양성 사업,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 사업, 콘텐츠 금융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출발조건으로 공공부문의 관점에서 민간부문과 협력을 할 이유를 생산성과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사업의 협력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위임되는 생산재량, 수익재량, 그리고 선호재량이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협력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수단이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분석된 모든 사례에서 공공과 민간(또는 기타 이해관계자) 부문의 협력이 사업 추진에 있어 더 나은 결과와 함께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 속에서 재량이 위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협력을 통해 기대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양상은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협력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 역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제기했다. 추가적으로 지원방식의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콘텐츠 정책부처의 일원화,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기능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과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라는 문제를 한정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의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