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현실 상황에 발맞춰 출산의지에 대한 실행 및 정부정책의 4개 요인인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설정된 가설들은 설문지 조사와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의 경우 하위요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는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과 투자 및 무자녀 소신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적 요인의 경우 핵가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에 대해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출산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양육･교육비 부담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일･가정 양립은 유의수준에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적 요인의 경우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이 높을수록,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클수록,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을수록,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결과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결혼가치관이 약화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결혼기피현상이 나타나거나 자녀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점점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출산기피현상이 일어나 저출산의 심각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여성의 개인적 가치관과 출산율에 중요한 요인을 동시에 인식시켜야 할 뚜렷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가부장적 사회통념으로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의지가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내재된 가정 분위기는 가임가능여성의 결혼과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스웨덴의 경우처럼 가족정책과 가족수당제도의 전반적인 복지사회실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청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소나기식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국가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지적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출산연령이 35세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의 추세이기 때문에 만혼으로 인한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에 관한 의학적 지식교육과 출산의 문제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녀가치관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부터 기인한 단기간에 변화되거나 정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치관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펼쳤던 캠페인을 이제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은 취업기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출산 후 직장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기혼자에게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둘째아부터 출산의 연기 및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일과 자녀양육을 위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맞춤식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육 및 교육시설이 민간시설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보육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정부의 법적 장치가 조속히 필요한 때이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후에 가장 큰 고민이 자녀양육이다. 정부는 취업기혼자에게 출퇴근 시차제,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한 탄력근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간 애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현재 다자녀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지원을 두 자녀 가정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현실적 방법이다. 2명의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현실적이며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