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작권 교육 및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재산권과 그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저작권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2013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선정된 156개의 서울시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즉 저작재산권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경험여부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을 교사는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두 집단 모두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교사는 복제권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제29조와 관련해서 두 집단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구연동화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두 그룹 모두 디지털자료 취급관련사항에 대한 내용 및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제29조와 관련해서 사서,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와 도서관내 영화상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교사는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한 영화상영, 저작물 일부복사배포, 구연동화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권법 제25조, 제29조, 제31조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 중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외부에 전시하는 경우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관리와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영상자료 상영, 매체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 다른 관종의 도서관 담당자와는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또는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육은 방학 중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향후 대학(원)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대상의 교육과정에 저작권 관련 교육내용을 확대하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작권 안내 정보원 개발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저작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인지도 조사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던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용,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저작권법 제31조와 관련된 내용 등의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 또한 자유롭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자료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저작권 관련 고민이 생겼을 때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연수의 기회 확대와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책자 및 사례집의 개발 등을 통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