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

Abstract

2010년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에 의한 상향식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특히 주민의 참여를 필수로 하는 사업이다. 상향식 사업에서는 주민에 의한 사업 계획수립과 역량강화 분야가 중시되고 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비자발적이며, 수동적이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시설의 방치 또는 운영부진, 프로그램 미흡, 운영인력 부재 등 다양한 문제와 함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키워 지원사업 이후 주민들이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의도와 사회적 자본, 사업성과에 대한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주민참여의도를 자발적 참여의도, 비자발적 참여의도로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사업성과는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로 구분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각각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행동, 공동체활성화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신뢰, 규범의 경우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네트워크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공동체활성화와의 영향관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이 기각되었다. 반면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사이에는 정(+)의 영향이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다섯째,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주민참여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공동체활성화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간에 신뢰, 규범은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로써 가설이 지지되었다. 반면, 네트워크에 대한 직‧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채택되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의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매개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 간에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간접효과에 대해서 신뢰, 규범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네트워크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공동체활성화 간에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모두 정(+)의 영향이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로써 가설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대상지 규모, 사업추진 현황, 성별,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민참여의도와 주민참여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도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사업성과인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주민참여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의 검증 결과 사업 대상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업성과 중 공동체활성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마을 단위 등 대상지 범위가 좁아질수록 주민들의 끈끈한 결속력이나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 추진지구보다 완료지구에서 주민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완료지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의도와 사업성과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역의 고학력이면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단계적 시행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 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사업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추진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참여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론화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등에 대한 사업의 정확한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 지역을 전남지역에 한정했으며, 지역별 사업 유형이 다르고 사업성과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간과하여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변수 설정에서 정성 평가만 적용하여 정량 평가의 추가 병행 여부가 미흡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 사업을 구분하여 지역별 실증분석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해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가미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사업성과 변인인 주민참여행동과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시 컨설팅 기관의 역량 검증 방안, 사업성과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에 대한 차이검증이나 세부 영향관계, 상향식과 하향식 개발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