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 및 자연재해는 최근 더 큰 규모로 전 세계의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지대가 많고 내륙 불투수 면적률이 높아 침수에 취약하며, 특히 집중호우 발생시 도로침수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에서 집중호우시 도로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먼저 고찰하였으며,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기초로 한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도로침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들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지역사회 중심의 적응, 기후변화 주류화와 저영향 개발, 재난에 대한 회복력 강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를 독려하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연적인 빗물 순환을 촉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때,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도시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의 중요성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각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방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더해 지역사회의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수반될 때 지역사회의 재난 대비 역량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또한, 도시화가 크게 진행된 저감 사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도시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침수 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고 자연적인 빗물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 인프라와의 충돌 및 주민의 불편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는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또는 이로 인한 침수 피해의 위험 요인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추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인 천광역시라는 단일 지역의 사례, 특히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 고찰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 다양한정책 및 시행과정 등을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