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수는 총 304만개 그 점유 비는 99.9%이고 종사자수는 11,500천명으로 총 종사자수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생산과정과 경영 시스템 혁신 역량의 취약성 산업 구조측면의 범위와 글로벌화가 미흡하고 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시장경쟁에서의 영세성과 구조적 제약, 기업가 정신의 부재 등으로 기초체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며 소득의 효율적 배분과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고용창출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창업가정신 확산으로 창업촉진하고 편리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산업구조의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 신산업창출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기술과 인력공급, R&D등에 직접 지원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조세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특례 연구인력 개발특례, 투자촉진특례, 고용지원을 위한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기타 조세지원제도 등, 그 기능이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이 한정되고 빈번한 세법 개정과 이해부족으로 그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기업의 형태, 기업의 주요업종 기업의 수입금액 기업의 계속 연수에 따라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형태, 기업의 주요업종 기업의 매출액, 기업의 계속 연수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수입금액은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기업의 형태와 기업의 수입금액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고 기업의 주요 업종과 기업의 계속연수는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에 영향이 없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기업의 형태,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그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르므로 조세지원제도의 감면 대상과 감면의 폭을 확대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조세지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세율인하와 인지도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