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업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 기술 발전으로 인한 IoT, 클라우드 등 정보사회 고도화로 산업정보 유출경로 및 유출정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각 기업의 고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세계적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했고 이는 곧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요국 대비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력 및 영업비밀 등의 산업정보 유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산업정보보안 역량 수준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체계 및 중요 기술력 보호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핵심기술 및 중요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보호 미흡, 보안에 대한 인식과 역량 취약, 정보유출에 대해 신속한 대응 미흡,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수준 미흡 등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내부 보안 인프라 구성 및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산업정보 유출사례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한 보안 인프라 구성 및 보안전문 인력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산업정보보안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매년 산업기밀정보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가 및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산업정보 및 기술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정보 관리체계를 제시하였으며, 2018~2019년 사이에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정보 유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업종별 산업정보가 몇 건이 반출되었고 유출의심은 몇 건인지 수치를 나타냈으며 어떤 방법으로 유출 시도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보안 관리체계와 접목해서 중소기업별 산업정보보안 관리구성 현황에 대한 평가지표를 명시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산업정보 및 핵심 기술정보를 물리적 보안영역ㆍ관리적 보안영역ㆍ기술적 보안영역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분야별 산업정보 유출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보안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산업정보 유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