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G2국가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의 군사력 변천과정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미래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중국은 2012년 11월 8일 제 18차 당 대회를 열어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총서기로서 추대되었다. 현재 미국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의 중국지도자가 바뀌는 지금 시점은 한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같은 해 11월 6일은 미국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였고 한국 대통령도 12월에 교체가 되는 현재 시점은 앞으로 동북아 안보와 한국안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제 4야전군 등 수십여 개의 사·여단 병력 1,000,000만 여명을 북한에 지원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 이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군사·경제 등 여러 방면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은 과거 인해전술과 더불어 현대의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된 군사전략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200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 군사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50여종의 육·해·공군의 최신 무기들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비증강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중국의 위협인식 필요성과 군비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중국 군사력의 변화상항과 중국의 군비 증강 실태를 분석하여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됨으로서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비 증강은 「중국 국방백서 2010」에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비공개된 군사력과 군비증강 실체는 우리의 예측을 불허 할 것이다. 중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군의 실력과 실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전통적인 중국군의 모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군비를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출 대비 국방예산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기 5차 회의에서 2011년보다 11.2% 늘어난 6,702억 7,400만 위안(약 118조 9,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중국은 국방비가 늘어난다 해도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군비와 발전하는 군사력은 한국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우리는 경제적, 군사적인 대응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며,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더불어 중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