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석면 재해자 현황 및 특성 분석

Abstract

석면은 악성 중피종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석면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현장 곳곳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나 설비 및 부품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제조업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설비가 있는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설비가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석면으로 인한 암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오래전에 석면에 노출된 경우라도 석면에 의한 암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 이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에서 석면으로 인한 산재보상자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석면으로 인한 산재보상 건수는 총 458건이었다. 이 중에서 제조업은 274건으로 56.5%를 차지하였다. 석면 재해 보상의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전체 업종 중 제조업의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3% 대비 2020년 22% 감소한 51%였다. 2011년 17건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 보상받았으며, 점차 증가하여 2019년 가장 많은 62건 보상받았다. 석면 관련 산업재해 보상 건수가 증가한 원인 상병으로는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석면폐증 두 상병 증가를 확인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2016~2017년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폐증 영상진단의 기준을 두 차례 수립하였고, 산업재해보상 기준 수립으로 보상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악성 중피종 보상 건에 대해 분석 결과 전 국민 악성 중피종 발생률 대비 제조업 석면 악성 중피종 발생 위험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 석면 노출 질환은 잠복기가 10년 이상 됨으로 현재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건은 과거 석면 노출을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석면은 주로 슬레이트와 같은 건축물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고상 석면 제품은 분진으로 날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산업현장에 천장, 벽, 단열재 등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상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석면 건축물을 폐기, 분해 또는 파괴하는 과정에서는 노출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 건축물 해체, 제거 작업기준에 따라 외부로 비산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변 근무자들에게 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 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노출 위험 작업은 사전 안전 작업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