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Abstract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국제적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기도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역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야할 큰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7개의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원),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매년 창업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창업의 실패율은 줄어들지 않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청년들은 창업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꿈꾸며 창업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40대부터 퇴사를 강요받는 중장년은 취업이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떠밀리듯이 치킨 가게 오픈 등 생계형 창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패로 말미암은 가계 부채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결국 그동안의 창업지원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필요하다는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 역량을 매개로 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창업 지원 정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고 정부 지원정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창업자들의 창업 역량과 창업성과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정부의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재 대학의 창업지원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지원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17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하였으며, 246부를 각각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창업지원 프로그램 즉 교육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지원 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고, 창업역량이 창업지원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지를 매개회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지금처럼 단기적 효과에 급급한 창업 지원 정책은 정부자금 사냥꾼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먼저 창업에 관한 인식부터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창업 인프라의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중고등학교부터 창업에 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창업 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대비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보다 효과적인 창업 분야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창업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창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창업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창업 인식의 변화와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의 통일성, 그리고 지원 후 사후 관리와 함께 창업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