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간부의 사회복귀 지원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역한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질 높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전역 후 사회로의 편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군 입대를 ‘젊은이들이 미래의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할 만큼 군인은 매력 있는 직업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복무가산점제도’논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전역한 군인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공감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복무군인들이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전역간부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직업성과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전역 후 생활 안정과 직업능력 향상, 취업 보장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체계적이고 전문화한 직업훈련 개발 및 시행, 미취업자 실업급여지급 등 전역한 군인의 생활 안정과 취업 보장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둘째, 전역군인 지원기구와 인력확대,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범정부적인 ‘전역군인지원협의체’상설 운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산하조직 및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관･군 취업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 각 군,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취업 관련자료 DB화 관리 및 상호 공유 체제를 유지하고 국방부(각 군)는 노동부, 민간대학 등의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전역 예정 군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켜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각 군 본부는 노동부 및 보훈처와 협조하여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와 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센터가 상호 전역간부 인적자료를 공유하며 구직 신청한 전역 간부에 대한 취업대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전역간부 직업보도교육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전역간부들의 경우 장기간 군생활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군에서는 직업보도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전역 전 1년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군내에서 기술 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다가 군의 사설학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직종과 연계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준비함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 최소 전역2∼3년 전부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군과 사회특기가 연계되어 쉽게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창출하는 등 전역간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복무 전역간부는 전역 후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전역한 군인의 생활안정 대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되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이율적용과 소요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역간부들은 우리군의 미래 전력이므로 그들의 복지환경은 우리 국방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정부의 처우가 개선되어 그들의 복지환경이 좋아지면 군인들은 회의감 없이 군복무를 하게 될 것이고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국가의 부름에 언제든지 전쟁터에 달려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