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期服務 轉役軍人 就業支援制度의 改善方案에 對한 硏究

Abstract

현대사회의 전문화, 정보화, 고용환경의 변화, 취업직위의 부족으로 인한 제한성 등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사회복지자금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장기복무 전역군인이 아닌 취업되어 있는 일반인조차도 실직의 불안함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취업희망자는 성실함 뿐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다기능 기술자,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고급 기술을 보유해야만 비교적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장기간 사회와 분리된 군복무로 인하여 사회적응능력이 극도로 부족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이 일반사회의 균등성 만을 강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역군인들에 대한 기회보상적 배려가 없다면 전역군인들은 사회생활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전역군인이 효과적인 사회정착이 불가능하다면 우수인재의 확보에 많은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바, 이는 현역의 사기저하로 인하여 기인되는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사회적응 및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전역에 따른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즉, 중기복무 전역군인 또는 일반인들과는 별개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높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가지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거나 현행 지원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수정, 취업직위 개발, 온라인 시스템 활용, 중소기업 연계형 지원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에 따른 각 종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 현행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대규모의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승격시키거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의 활용이다. 넷째, 장기복무 전역군인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전직지원기관 간 업무 및 역할 분담과 효율적 공조 체제로 실질적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축을 이루고 있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는 양 부처 간 중복적인 요소가 많고, 체계가 불분명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타 부처와의 공조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직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 교류 및 역할과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전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역군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와 전역군인 자신의 노력, 기업의 적극적인 전역군인 유치 등이 함께한다면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가 높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은 청춘을 나라에 바친 전역군인의 생활안정을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가에 대한 주장이나, 고용주인 국가가 고용자인 전역군인을 “정년제도”라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생소한 사회로 내보내면서 ‘나머지 삶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국가로서의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주장은 간과하더라도, 한해 3,000～4,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불만이 세력화되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은 현재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미래상이다. 따라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는 현역들의 전역 이후의 삶을 비추어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여러 가지 개선요소가 결합되어 장기간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군의 지원 체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역군인 스스로의 준비 의지와 실천이 없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직 임박 시기부터가 아니라 경력 및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과 개인 설계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직에 대한 준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본인의 노력이 전제되도록 정책적인 전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전역군인의 취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