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선호도와 정책프레이밍 효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배경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100세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조기 퇴사가 고 령 근로자의 직장 근무연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령화는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재정과도 연관이 있는 중 요한 사회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정책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고, 다 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관련 요인에 따른 임금피크제 주요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며,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프레이밍이 임금피크 제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주요 개념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임금피크 제 주요 속성과 속성수준 그리고 정책프레이밍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을 임금피크제의 속성 변수로 설정하여 컨 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속성과 속성수준을 기반으로 설문지 를 디자인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문지와 컨조인트 분석을 위 한 카드식 설문지(프로파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로 무 작위로 배분된 조건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 다. 공기업 200명과 사기업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 집된 자료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 코딩을 거쳐 분석되었다.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 질문에서 다룬 속성의 요인분석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표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장기간이 길어지고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근로방식 측 면에서는 편한 보직이나 재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더 선호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세 가지 속성의 측 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연금 수급 시점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설계해야 한다. 2030년 대부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 비하여 기업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여 고용, 복 지 및 사회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계 속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에서 과도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들의 심리적 위축과 소비 활동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법 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감소를 일부 보상 하거나 기업에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년 연장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은퇴 프 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퇴직 후를 준비해야 한다.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연령대별 분석한 결과에서 는 장년층(만 50세~65세)이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이므로 이들이 해당 정책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청년층(만 20세~39세)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고령화의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 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젊 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 또한 이와 같은 결과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집단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과 연 관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실태조사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때 사기업에서는 공기 업과 비교하여 임금피크제가 정책적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사기 업은 상대적으로 정년의 보장이 어려우며 조기퇴직을 고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8년이 되었다.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해당 정책의 도 입이 시급한 시점에서 각 특성에 맞는 제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 임 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와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임금피크제 관련된 정책프레이밍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강조해 왔는데, 집단별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필 요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임금의 경쟁력과 고 용안정을 위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금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정년 연 장을 통해 세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연령별로 정책프레이밍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고령자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임금피크제, 선호도, 정책프레이밍, 고령화, 정년 연장,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