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성평가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로부 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결과 자료를 취합한 결과, 제조업 17개소, 기타의 사업 31개소, 건설업 8개소, 운수창고통신업 3개소, 그리고 광업과 전기가스 수도업 각각 1개소 등 총 61개 사업장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 한 위험성평가 결과 자료가 취합되었다. 취합된 자료로부터 어떤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였는지, 어떤 유해위험요인 들이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에서 높게 또는 낮게 평가되었는지, 평가된 유해위험요인들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높은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취합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5x4점 척도로 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 성평가 시스템(KRAS)에 기반으로 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61개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항목 수는 총 2,462건이었다. 이 중에서 고 위험(16~20점)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78개(3.2%), 중위험(7~15점)으로 평가 된 항목 수는 448개(18.5%), 저위험(1~6점)으로 평가된 항목 수는 1,900개(7 8.3%)로 나타나 대부분 6점 이하의 저위험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 항목 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에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의 종류는 68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에서 제시한 43개보다 25개 더 많았다. 이것은 사업장에 매우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2,462개 항목 중에서 저위험이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인을 모두 유해위험요인으로 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위험성이 1x1인 항목도 많이 나타나 불필 요한 위험성평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한 2,426건의 요인 중 안전 분야가 1,631건(67.2%)이고 보건 분야가 4 09건(16.9%)으로 안전 분야가 월등히 많았다. 안전과 보건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요인은 386건(15.9%)이었다.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의 빈도와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상 업무상 사망 및 사고 빈도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2,426건 중에서 1차 정기평가 후 개선을 실행하고 재 평가한 항목은 828건(34.1%)이었다. 개선방법으로는 행정·관리적 대책 552건 (66.7%), 보호구 착용 48건(5.8%), 공학적 개선 45건(5.4%)이었으며, 183건 (22.1%)은 아무런 설명이나 기록 없이 단지 개선 후 위험성 점수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요인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험성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술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