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 및 기술발전을 반영한 탄약부대 경계지원체계 발전방안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Abstract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휴전선이나 해안 경계선을 중심으로 적의 침투에 대비하는 방어개념의 경계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의 침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30년대 중반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 2차 인구절벽은 경계선에 병력을 배치하는 경계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계작전을 기술과 인력이 혼합된 경계작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미래 GP/GOP 경계작전 개념 및 체계 발전방안,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의 경계작전 방안 등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약부대의 경계는 상당 부분 과학화 경계방식이나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를 위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소요와 인력소요는 어느정도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경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력의 감소와 작전방식의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탄약저장시설에 대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탄약부대는 경계전면이 넓어 경계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소규모 침투 뿐만 아니라 드론 침투, 사이버전, GPS교란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불특정 거수자의 침투를 막는 인력 중심의 경계방식에서 과학화 경계방식을 도입하여 거수자의 침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거부하며, 침투 시 탄약시설로 이르는 접근로에서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계작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경계작전으로 변화하기 위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며 이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탄약부대의 경계를 장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북한의 침투전술 변화, 군 병력의 감소라는 복합적인 원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논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 군의 인력 및 기술발전 현황과 유사 연구사례를 분석였으며, 적 위협분석과 현존 및 미래 기술발전, 군의 경계지침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민간아웃소싱과 현재와 미래 전력화 장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병행되어야 할 제도적 구비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다. 탄약부대 경계수준을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기술을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방법과 소요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 개략적인 소요를 제시하였다. 인구감소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2035년까지 어떠한 단계화를 거쳐 2040년까지 새로운 방식의 경계작전이 정착되도록 할 것인지를 단계별 조치사항과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향후 병력의 기술전황을 비용편익 차원에서 심층분석하고 소요 비용을 이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