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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재해 중 직업성 암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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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2001~2018년 산업재해 인정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6월까지 산재보상을 받은 암 중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한 1,148건(산재통계상 직업상 암 건수의 약 77.5%)을 이용하여 직업성 암의 현황과 연도별 추이, 발암요인별 특성, 그리고 일반 인구에서의 암발생률을 기반으로 동일 연령대의 근로자에게서의 암종별로 기대발병자 수를 산출하여 산재 승인된 암의 건수와 비교하였다.
총 1,148건 중 호흡기계암(852건, 74%), 중피종(133건, 12%) 및 림프조혈기계암(116건, 10%)이 전체의 96%를 차지하였다. 그 외의 암은 모두 47건으로 약 4.1%에 불과하였다. 최근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관련 종사자에게서 뇌종양(12건), 유방암(6건), 난소암(4건) 등이 산재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01~2018년 사이에 승인된 직업성 암 1,005건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전까지는 연 평균 10건 미만으로 낮았으나, 2007년 이후 직업성 암의 승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직업성 암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폐암이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직업병 논란과 함께 림프조혈기계암의 승인이 높아졌다.
암 발생시점부터 승인시점까지의 추이를 살펴 본 결과, 폐암은 발병연도에 승인된 것이 41건(4.9%)이었으며, 발병한 이듬해에 승인받은 경우는 306건(36.3%), 2년 후에 승인된 경우는 261건(31.0%)으로 3년 이내 승인 받은 건수가 608건으로 전체의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피종은 발생연도에 승인을 받은 건이 17%였으며, 1년 후에 승인받은 건이 43%, 2년 후에 승인 받은 건이 25%로 3년 이내 승인 받은 건이 전체의 84%였다. 그러나 림프조혈기계암은 발생한 당해 연도에 승인을 받은 건은 3건에 불가하였다. 발병 후 1년 후에 승인된 것이 28%, 2년 후에 승인이 23%로, 3년 이내 승인받은 건은 53%였다. 림프조혈기계암은 발병 후 승인까지 5년 이상 걸린 것도 26건으로 22%였다. 다른 암들은 암종별로 진단부터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평균 소요기간이 5년 이상인 암은 뇌종양(8.6년), 유방암(5.6년), 난소암(5.3년) 등이었고, 2년 이내로 짧은 경우는 방광암(1.9년), 비강․부비동암(1.4년), 간암(0.8년), 편도암(1년) 등이었다. 일반인구의 암발생률을 연령별 근로자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기대발생자수를 직업성 암으로 승인된 건수와 비교해 본 결과, 산재로 인정된 암은 전체 근로자에게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암의 0.09%(남성 0.53%, 여성 0.004%)에 불과하였다.| The compensated occupational cancers in Korea during 2001~2019.6 were analyzed to find the status and trends,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al cancers by the type of cancers.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Statistics on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the number of total cases of compensated occupational cancers was 1,481. In this study, total number of 1,148 cases were analyzed due to the data source limitations.
Among the cases of 1,148, number of respiratory cancers was 852 (74%), mesothelioma 133 (12%) and tumors of the haematopoietic and lymphoid tissues 116 (10%). These 3 types of cancers occupy 96% of the total compensated occupational cancers. Other types of cancers were 47 cases (4.1%). Recently. brain tumor (12 cases), breast cancers (6 cases), ovarian cancers (4 cases) were approved for workers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manufacturing industries.
Historically yearly trends shows that the number of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cancers was below than 10 until 2007. However, it has been apparently increased after 2008 and it showed another significant increases after 2013.
The time intervals between diagnosis of the cancer and approval of compensation were various upon the types of cancers. It was relatively short for the lung cancers and mesothelioma and relatively long for tumors of the haematopoietic and lymphoid tissues. The average time interval was longer than 5 years for brain tumor(8.6 years), breast cancer(5.6 years), ovarian cancer(5.3 years). Some cancers such as bladder cancer(1.9 years), nasal cavity/paranasal sinus cancer(1.4 years), liver cancer(0.8 years) and tonsillar cancer(1 years) showed short interval.
Only very few of portions of cancers (0.09%) were compensated compared to the estimated umber of cancers in the workers group based on cancer incidence rate in the general population adjusted by sex and age.
Author(s)
선옥남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02
Type
Thesis
Keyword
직업성 암직업적 암암발생률산재인정산업재해산재보상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020
Affiliation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Advisor
강상욱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기계시스템공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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