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인력 확대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여군인력 확대 정책을 고찰하고 군대의 새로운 주류가 될 여군인력을 전투병과에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여성인력의 운영원칙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모든 직위에 배치될 수 있으며, 전·평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여군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89년 여군병과라는 독립된 특수병과가 폐지되고 여군들이 일반병과로 편입되면서 문이 크게 넓어졌다. 1997년 공사가 여생도 입학을 허용하자 육사(1998년)와 해사(1999년)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후 첫 전투기 조종사(2002년), 전투함 승선(2003년), 전투병과 출신 여성장군 탄생(2010년) 등 여군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잇따랐고, 그간 여성을 뽑지 않던 ROTC도 2010년 여후보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ROTC 뒤를 이어 2015학년도부터 육군3사관학교에서도 여생도를 뽑는다. 전문대학을 나온 여성도 육군 장교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모집 인원은 육사보다 7명 적은 20명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군의 연간 여군 장교 선발 현황은 육사 27명, 해사와 공사 각 16명, 학군 250명, 학사 50명, 간호사관 80여명, 전문사관 13명, 간부사관 7명 등 연간 420여명의 여성 장교가 선발되고 있다. 특이할만한 것은 ROTC 여후보생 선발에서 그치지 않고, 2012년 동·하계 훈련 110개 학군단 중 숙명여대 ROTC가 군사훈련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데 있다. 숙명여대 ROCT는 2011년 처음 만들어져, 51기 29명과 52기 29명 등 총 58명이 2012년 1〜2월 2주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진행한 동계 훈련에서 110개 학군단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2년 동·하계 훈련 성적을 합산한 종합 성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뿐 아니라 2012년 ROTC 하계 훈련 개인 수석의 영예도 여후보생(동국대 경찰행정학과 3학년 김세나)이 차지했으며, 해군사관학교 신입생 전체 수석을 여생도(70기 조하영)가 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육군사관학교 사상 최초로 여군 소위(윤가희)가 수석 졸업을 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여러 분석이 나오겠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현재 ROTC 훈련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체력 차이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3킬로 달리기(남후보생 12분 3초내, 여후보생 15분내)와 수류탄 투척(남후보생 20미터이상, 여후보생 15미터 이상) 합격선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여건과 환경에서 여후보생이 기대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6월 말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여군은 모두 7,647명으로 전체 군인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07년 말(4,959명)보다 무려 54%나 증가했다. 5년도 안 돼 전군 대비 비중 역시 2.6% 높아졌다. '15년 말이 되면 여군 1만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때까지 여군 인력을 1만 120명(5.3%)으로 늘릴 계획이다.(여군 인력 확대목표는 '16년 기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5%,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7%) 또한 국방부는 '09년 10월 사회 인력환경과 미래 군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년까지의 여군인력 확대목표를 '16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로 하고 확대의 폭도 상향 조정하였다.(육군 : 7,976명, 해군 : 1,866명, 공군 : 1,728명 / 총 : 11,570명) 여성들의 군 진입이 늘어난 배경은 먼저 현대 전쟁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데다 군대 임무도 평화유지나 재난시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됐기 때문이다. 여성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정책이 마련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식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극한의 체력테스트와 각종훈련 그리고 각 학교에서 들려오는 선전의 성과들을 본다면 여군의 성장세가 가히 폭발적이라 하겠으나 정작 반겨야 할 군당국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늘어나는 여군만큼 이를 채울 병과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각군 병과는 기본 병과 분류를 기준으로 육군 16개, 해군 13개, 해병대 11개, 공군 14개가 있다. 전체 병과 54개 가운데 육군의 3개 병과(포병·기갑·방공)와 해군의 항해병과 중 잠수함 직위를 제외하고 여군 배치에 제한은 없는 상태다. 그동안 포병과 기갑병과는 병과 특성상 여성에게 부적절한 분야라고 판단해 제한을 둬 왔으나 '14년부터 문호를 개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예를 들면 여군이 임신을 한 경우 기갑부대나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배제하는 절충안도 마련 중이다. 국방부의 여군 운영 계획도 변하고 있다. '09년 여군배치를 제한하는 전투 부대 범위를 연대급에서 대대급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병과 문호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군을 운영할 자리가 한정돼 무작정 여군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술행정병과의 경우 여군의 비율이 최대 30%에 이르는 일선 부대가 있으며, 정보병과 등에서도 여군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전투병과를 대표하는 일반 보병으로서 야전부대에서 임무수행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GOP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은 1사단 도라대대 3명, 5사단 철권대대 2명, 25사단 자즐보대대 2명 등 7명이다. 해군에서는 올해 여성 해상지휘관이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 20명이 입교한 뒤 10여년만의 일이다. 해군은 6월 이소정 대위(해사 60기) 등 여군 장교 4명을 참수리급 고속정 정장으로 임명했다. 대다수 남군에게 여군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다. 여군이 배치되면 새로 만들어야 할 전용 시설이 필요한데다 지휘관 입장에서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결과 전투력이 저하되고 역차별을 당하는 남군 동료들의 불만도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등 여군은 체력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야전 부대나 전투병과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 여군 비율은 미국 16%, 프랑스 13%, 영국 8.1%에 훨씬 못 미치는 3%대에 그치는 수준이다.('09년 기준) 그 결과여군이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2012년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51.4대 1(남생도 23.1대 1)을 나타냈다. 16명을 뽑는데 822명이 몰렸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여생도 28명 정원에 1,059명이 지원해 37.8대 1(남생도 20.4대 1)의 지원율을 보였고, 해군사관학교 지원율은 52.2대 1(남생도 24.4대 1)에 달했다. 여학군사관의 평균 경쟁률도 7대 1에 육박한다. 이렇듯 우수한 여군인력을 과거와 동일하게 행정병과에 국한되어 운영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국가적 낭비이며 손실이다. 군 발전을 위해 우수 여군인력을 적시적소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해결방안은 있다.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여군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충분히 검증될만한 평가기준은 이미 표준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야전부대에서의 우리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명 여성이 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직위를 식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후보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으로 각개적투를 꼽고 대신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사격을 꼽는다는 사실은 눈여겨 봐야할 사실이다. 군 전체를 볼 때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되지 않고 일부 여군의 한계가 일반화되어 다른 전체 여군들에게 그대로 적용 / 평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군이 해결해 가야 할 여군 운영에 관한 과제는 첫째 여군 제한병과 개방, 여군 비율 적정수준 상향 조정, 야전부대의 다양한 보직 개발 및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