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者 職業訓鍊制度에 關한 改善方案

Abstract

최근 우리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을 경험하는 한편,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충격을 겪은 바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여 1997년 이전 2%대 실업률은 현재 3%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기인 15∼29세 연령실업률은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12%를 가리키며 상당한 수준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또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정보기술의 진보, 시장의 세계화,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꾸준한 자기 능력의 개발 없이 직업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가 점점 치열해 지는 경쟁적인 구도양상을 보이면서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근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의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비스분야 중 미용은 뷰티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국가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속성은 직업교육훈련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새로운 미래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직업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역할이 실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따라 실업자 직업훈련제도 안에서 미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업자를 위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훈련프로그램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내용전개는 실증조사 차원에서 실업자직업훈련을 이수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접근으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직업훈련 관계법령, 노동부 및 통계청의 통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고, 각종 논문과 관계문헌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 이론을 정립한 후 실업자 직업훈련제도를 바탕으로 현 미용훈련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자 미용훈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실업자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설문은 직업훈련 동기와 경위에 대한 문항, 훈련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 등 19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서 직업훈련 승인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중 미용분야 훈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98부로 이중 획일적이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한 8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모두 190부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각 기관별로 동일훈련임에도 훈련내용 구성이 상이하다. 각 기관별로 동일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시간, 훈련내용, 자비부담액, 정원 등 상이한 부분이 많았다. 이로 인해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을 선택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비균등한 기회를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둘째, 실업자 직업훈련생들의 훈련을 함에 있어 훈련의 향상을 위한 훈련시간에 대해 적절한 시간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직업훈련의 교육기간으로는 기타가 33.7%(64명), 6개월이 31.1%(59명), 5개월이 18.9%(36명)의 순으로 조사되어 평균 5∼6개월의 훈련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훈련기간에 대한 적당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적당했다가 44.1%로 대체로 적당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55.9%를 나누어 보면 약간 길었다 22%, 너무 길었다 7.3%로 총 29.3%로 훈련기간 과잉성과 약간 짧았다 21.5%, 너무 짧았다 5.1%로 총 26.6%로 훈련기간의 부족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일 훈련시간은 6∼8시간이 60.5%인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2∼4시간이 25.3%(48명)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1일 훈련시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적당했다가 39.8%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약간 길었다가 35.8%로 1일 훈련시간에 대한 과잉성을 보여주고 있다. 훈련생들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훈련기간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140∼160일 30.5%(40명), 100∼120일 20.6%(27명), 120∼140일 17.6%(23명)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3∼5개월의 훈련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일 훈련시간에 대한 의견으로는 5시간이 40.3%(56명), 4시간이 30.2%(42명)로 4∼5시간의 적절한 1일 훈련시간을 제시하며 실제 1일 훈련시간인 6∼8시간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훈련생들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1인당 훈련교사의 훈련지도 분배에 있어 적당하지 않다.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인원은 한반의 경우 30∼40명 미만이 전체 대상자의 38.6%(73명)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인 0.5%였다. 훈련교사 1인이 맡는 훈련생 수에 대해 적당하다고 생각 하냐는 문항에는 57.4%인 109명이 ‘적당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과반수 이상이 훈련을 받는데 있어 훈련교사의 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훈련인원에 대한 조사로 ‘10∼20명 미만’이 42.5%(79명), ‘20∼30명 미만’이 33.9%(6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현재 훈련함에 있어 훈련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훈련교사 1인이 맡는 훈련생 수의 적당한 훈련인원은 20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훈련생이 훈련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훈련환경에 만족성이 떨어진다. “훈련내용의 수준이 직업능력을 높이는데 적합한가”의 항목에 35.1%인 66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으며, “훈련강의 내용에 만족하는가”의 질문에 34.6%인 65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훈련프로그램이 산업현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32.4%인 60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도 28.1%에 달하였다. “훈련기관의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에 만족하는가”의 항목엔 ‘보통이다’ 31.2%(58명), ‘그렇지 않다’가 20.4%(38명)로 조사되었다. 만족도 사항에서 보면 훈련함에 있어 훈련환경에 대해 만족감이 크지 않다 는걸 알 수 있다. 직업훈련기본법 법률 제3507호에 의하면 직업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직업훈련제도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동일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훈련구성으로 인해 훈련생들의 직업능력을 향상함에 있어 영향 미치는 요인이기에 훈련생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실업자 직업훈련의 훈련생들이 훈련내용에 대한 구성을 제공받는데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며 실업자 훈련제도의 불명확한 기준안으로 인해 훈련생들이 받는 훈련내용에 있어 개인의 훈련생들에게는 불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은 앞으로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훈련내용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훈련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개선사항들을 수렴하여 훈련과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