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에 대한 정부 규제 실태

Abstract

우리나라의 운행 중인 자동차는 2017년 현재 22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빠른 발전과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이바지 하고 있다. 약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입자동차 시장은 정부 정책과 언론 그리고 IMF라는 시대의 큰 시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현재는 2000년대 전후로 빠른 성장 속도를 이루며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수입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도 현재 고도의 발전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발맞추어 수입자동차 시장의 정부의 규제도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 그리고 세계시장에 알맞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 소음, 안전, 세금등 많은 정부의 규제와 무역발전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FTA를 포함한 무역 관련 사업에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찰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세금이 다른 나라의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입자동차의 가격이 미국 또는 일본 유럽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수입자동차 각 딜러들의 혜택과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심지어 국산자동차를 역수입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온다면 한국에서의 같은 옵션의 차량을 조금은 낮은 가격으로 가지고 올수도 있고 그것을 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수시장을 외국으로 유출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국가적으로 자동차로 납부되는 세금은 감축하고 다른 부분에서 더 이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선진국의 형식적 수준에 맞추는데 급급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만들지 못하였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자동차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기적으로 세계 규정 회의에 참석해서 빠른 기술의 발전과 규정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너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맞추는데 바쁘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시점의 문제점 이외의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발전 속도가 빠른 미래자동차 산업,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미래 자동차 산업에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발맞추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및 인프라가 서로 맞물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의 정부정책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알맞은 정부 정책과 균형 잡힌 보급정책들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