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 相談서비스가 女性老人虐待 에 미치는 影響 硏究

Abstract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들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문제 및 의존성의 증가는 노부모를 돌보는 노인부양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가정문제 중 ‘노인학대’라는 가장 황폐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서 고령층 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또 여성은 연령과 성차별의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노인학대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문제, 특히 여성노인문제를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가 적극 나서서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원인)을 파악해서 그 요인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적 개입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복지적 개입의 일환으로 필요성과 중요도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인상담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복지 노인상담서비스가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관여(개입)하여 여성노인학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싶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노인학대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 요인과 학대경험 간에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알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의 선행연구 고찰과 생태학적 이론접근을 시도하여 연구단위간의 관계를 체계화 및 모형화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노인종합복지기관과 경로당 이용 60세 이상 여성노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300부), 이들 중 학대 경험이 있는 여성노인들만(142부)을 대상으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고 논의하고 시사점을 참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크게 두 개의 실증분석으로 구성 되었고, 이를 토대로 11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첫째는 개인적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존성), 가족상황적 요인(부양부담, 가족결속력),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고립, 사회적 차별) 등의 요인들이 여성노인학대,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의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일한 수준의 이들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조절변수로서 노인상담서비스제공의 수준에 따라 이들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제외)이 학대경험, 즉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전체학대의 각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즉 학대경험이 약화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대경험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 가족(동거)현황, 경제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경우, 80세 이상의 집단이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전체학대를 다른 연령 대 집단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무학과 초등 졸 집단이 중등 졸, 고등 졸 이상인 집단보다 언어·심리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의 경우 기타집단(이혼 및 별거)이 기혼과 사별된 집단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노인의 의존성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대유형 중에서는 경제적 학대와 언어·심리적 학대, 방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대 유형 중에서는 언어·심리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가족결속력이 학대경험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원의 관계가 (불)만족할수록 학대경험이 (높)낮게 나타난다는 고보선(2005) 및 한은주(2006) 등 선행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이 노인학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불일치하나 사회적 고립이 반드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Gilliland&Jimenez(1996)와 한은주(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여섯째,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어·심리적 학대 및 방임,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의존성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의존성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변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은 동일한 의존도 수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경로연금, 자원봉사자 연계, 법적·제도적 대응능력교육 등 상담서비스에 의해 의존도가 낮아져 학대경험이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재정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덟째, 부양부담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변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은 동일한 부양부담 수준에서 의료급여제도, 세제혜택, 노인 돌보미 바우처, 위기시의 대처프로그램, 부양자 및 가족을 위한 지지적 상담 등 상담서비스에 의해 부양 부담이 낮아져 학대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언어·심리적 학대와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홉째, 가족결속력은 학대경험의 위험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대경험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상담, 가족치료서비스, 자조집단프로그램 등 상담서비스의 개입을 통해 가족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설문 조사 시 여성노인의 정직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한 상담기법의 개발 및 터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사회적 고립이 학대경험의 위험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대경험을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노인에 대해 개인적망 기법 및 자원봉사자연계개입기법 등 사회성 향상을 높힐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망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한 설문문항을 조정한 후속연구의 출현과 결과가 기대된다. 열한 번째, 사회적 차별과 학대경험의 관계에서 상담서비스가 사회적 차별에 영향을 미쳐 학대경험을 조절하는 변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은 동일한 사회적 차별 수준에서 여성노인의 개인 상담을 통한 자아 존중감 증진, 취업알선, 자원봉사자 연계 등 상담서비스에 의해 사회적 차별이 낮아져 학대정도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유형 중에서 특히 경제적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 개인의 의존성, 부양자 및 가족의 부양부담,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방안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정적 및 사회적 차원까지 모색해야 할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여성노인의 학대경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있어 특히 사회복지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전반적으로 여성노인과 가족의 대처자원 및 정보, 프로그램 확보와 함께 사회관계망의 확충을 가능하게하고 노모와 부양자녀 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시켜줄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나타나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측면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발달을 둘러싼 환경체계의 분류에 따라 여성노인 자신의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특히 상담서비스요인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학대피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상담서비스의 조절효과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는데, 이는 배우자 학대나 아동학대 등의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상담서비스를 조절변수로 하는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대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담서비스 제공도 이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 제공시 단순히 노인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성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학적 관점에서도 배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노인상담서비스가 의존도, 부양부담, 사회적 차별이 학대경험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시 실무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며, 노인학대와 관련 노인상담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때, 노인상담서비스가 여성 노인학대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노인학대를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서비스가 학대위험요인의 특성에 따라 또는 학대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가족단위로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상담서비스가 조절변수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가해자를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 전문 인력을 크게 늘려 노인상담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개선하고 수혜대상폭도 보다 확대하여, 전달체계도 지역여성노인의 욕구와 특수성에 맞는 지방분권적인 전달체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상담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대피해 노인과 가족에게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방안강구와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상담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관계 회복 및 학대피해 노인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인내와 상담기법을 터득하고 노인과 가족의 대처자원과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다섯째, 치매나 와상노인, 독거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아울러 저소득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실비위주의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의 확충이 시급하므로 사회와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노인을 위하여 퇴직 후 연금제도 개선, 소득보장, 의료혜택,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보장, 여성노인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등의 상담서비스방안 마련과 개입이 요구된다. 일곱째, 경로당의 시설 및 상담프로그램이 매우 취약하므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과 ‘노인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전문적인 노인문제 상담서비스 창구 설치’ 등의 상담서비스 방안을 강구 및 개입하여 경로당 이용노인의 성공적인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The old got to face economic·physical·emotional problems due to the reduced support function of a family according to increased population of the old caused by low childbirth·aging, nuclear family and changes of values and became dependent more on others. Such problems of the old and increased dependency caused discord between members of the old parents-supporting family, bringing about the worst result called 'abuse of the old' among family problems. Especially, as the ratio of old females among old people rapidly increased, most of the old is female and old female are the most weakest class open to the discrimination of age and sex, so that it is not much to say that 'problems of the old is those of old females'. Accordingly, to prevent and relieve the elder abuse, the problems of old people, especially those of old females should not be entrusted to only a family. To essentially solve this problem, it is considered to be required that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positively intervene, grasp the risk factors(causes) related to the eldery abuse, and the intervention focused on the factors be made from the social and welfare viewpoints. For that, this study became interested in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becoming influential i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as one of social & welfare interventions, and was intended to closely examine whether or not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can reduce ill-treatment of female old people when this service is intervened as an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 between risk factor and the experience of elderly abuse. Under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amis to look at the real situation of ill-treatment of female old people occurring in Korea, exactly analyze what risk factors of female old people are, and, on the basis of that, know the moderating effects of old-people consultation service between these factors and maltreatment experiences. As a study method,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positiv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In theoretical consideration, the relation between study units was systematized and modeled by attempting consideration of prior studies and an ecological theoretical access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on the basis of that, a study model and assumption was formed. In positive analysis, a survey(300 copies) of female old people over 60 years old was carried out, and the formulated hypothesis was verified and discussed targeting on only female old people(142 copies) who experienced ill-treatment among those questioned, making political proposal by reference to implications. The model of this study was largely composed of two positive analyses and, on the basis of that, 11 hypotheses was formulated. First, it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lements such as individual factors(populational/sociological character, dependency), family situational factors(support burden, family unity), socio-cultural factors(social isolation, social discrimination) on abuse of old females, that is, each of physical abus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conomic abuse, and total abuse, and second, it is to ascertain changes of the effects of these factors(except for populational/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n each of physical abus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conomic abuse, and total abuse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viding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as an moderating variable, even though the same level of these factors exist, that is, the degree in which abuse experiences are weakened.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ere was some differences in abuse experiences according to populational/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old people. So to speak, there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maining age, educational level, marriage status etc. excluding religion, family(an economic level, family(living together) status, an economic level). In case of age, it was found that the group over 80 years old experience mor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conomic abuse, total abuse compared with the other age group. In case of an educational level, the group of illiteracy and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experiences more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than the one of junior/senior high school graduation. In case of married status, other group(divorce and living separately) was found to experience more maltreatment than the one married and separated by death. Second, it was found that dependency of female old people has an positive(+) effects on abuse experiences, and among abuse types, economic abuse and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eglect, etc.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 burden of a supporter has positive(+) effects on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among abuse types,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economic ab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it was found that family unity does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abuse experience, which accords with the result of prior study(Go Bo-Seon, 2005; Han Eun-ju, 2006) that the more dissatisfied(satisfied) the relation between family members, the higher(lower) maltreatment experiences. Fifth, it was found that social isolation does not have positive(+) effects on maltreatment experiences, which does not accord with most of prior studies stating that social isolation influences positively(+) maltreatment experiences but accords with the study results(Gilliland&Jimenex, 1996 and Han Eun-ju, 2006) that social isolation does not necessarily affect maltreatment. Sixth, it was found that social discrimin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noninterference and economic abu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venth, it was revealed that the service for the counselling the aged influenced dependency and played a role as a variable of moderating maltreatment experiences in relation dependency and maltreatment experiences, so that it can confirmed that the dependency of maltreatment experiences became low from the same dependency level by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dispatch of helpers for a family, pension for the aged, linkage with volunteers, legal·institutional confrontation ability, etc. and thus was relieved. economic abu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abuse types. Eighth, it was found that consultation service influences support burden and played a role as a variable of moderating abuse experiences in relation between support burden and abuse experiences, so that it can confirmed that abuse experiences became low from the same support burden level by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medicare, tax benefits, the aged helper voucher, a program of coping with a crisis, supportive consultation for supporters and families, etc. and thus the degree of maltreatment was relieved. verb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abuse types. Ninth, family un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isk factor of abuse experiences, so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ltation service was not indicated, but to prevent and reduce abuse experiences,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inforce family unity through intervention of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individual consultation, family treatment service, self-help group program, etc. In relation to this,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and obtain precise consultation technique which can induce a honest answer of female old people when carrying out a survey. Tenth, moderating effects of consultation service was not indicated, as social isolation was not significant as a risk factor of abuse experiences, but to prevent and relieve maltreatment experiences,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social isolation of female old people through providing an educational program leading female old people to advanced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ive networks such as volunteer linkage intervention technique, etc. The appearance and results of succeeding study which adjusted questioning items in relation to that are expected. Eleventh, it was found that consultation service influenced social discrimination and appeared as a variable of moderating abuse experiences in relation between social discrimination and abuse experiences, so that it can be confirmed that abuse experiences became low from the same social discrimination level by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an increase of self-respect through individual consultation and employment mediation of female old people, volunteer linkage, etc. and the maltreatment degree can be relieved. Especially, economical abu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implies that because dependency of a female old woman, support burden of the supporter and family, and social discrimination appeared as a risk factor affecting abuse experiences, there is feasibility and necessity that the consultation service method to minimize such a risk factor should be sought from individual as well as family and social standpoints. Second, the study implies that in preventing and relieving abuse experiences of female old people,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was found to be an moderating variable enabling expansion of a social relation network as well as security of necessary resources and information of female old people and their families, recovery of the relation of a old mother to her supportive sons and daughters and successful achievements in her old age and such affairs should be focused. Third, the study implies that to prevent and relieve ill-treatment of the aged through this study, to have an access from a single viewpoint is bound to be restrictive, so that multiple and mutual-active accesse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a individual factor of the relevant female old woman herself but also family situational factor, a socio-cultural factor including a consultation service element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system involving individual development from ecological viewpoints. Fourth, this study first attempted moderating effects of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with female old people suffering maltreatment as the subjects, implying that the model of this study, in which social welfare consultation service is determined as an moderating factor, can be applied to other studies. Fifth, in this study, the risk factor having an effect appears differently, so providing consulting service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at. In addition to that, the study implies that when providing consultation service for old females,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from just only gerontology viewpoints but also women's studies' viewpoints. Sixth, it was found that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reduced the positive(+) effects of dependency, support burden, and social discrimination on abuse experiences. This implies that the consultation service provides the practical direction and guideline when intervening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welfare for reducing ill-treatment of the aged and the recognition of the relevant persons on the role and function of old people consultation service related to ill-treatment of the aged needs to be chang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tical proposals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with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to be able to more effectively intervene problems of female old people maltreatment and to prevent and relieve ill-treatment of the aged, the consultation service should be planned and provided discriminatively in a unit of family according to features of abuse risk factors or abuse types. Second, for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to be able to have strong effects as an moderating factor, assistance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resources and service, etc. able to support all of old people suffering maltreatment and assaulters can be provided. For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largely increase the governmental budget and expert manpower so that the quality of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can be more improved and more expand the scope of subjects subject to benefits, and that a delivery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to a decentralized one suitable to the desire and specialty of female old people living in the community. Third, it would be required that consultation service be devised and sought for providing the expert program and service specialized in the old suffering maltreatment and their families, utilizing existing consultation service systems. Fourth, for security of specialty of consultation service for the age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characteristics of female old people, obtain endurance and consultation technique contributable to recovery and revitalization of the old people suffering maltreatment, and train expert manpower having ability to secure many coping resources and information of the old and families. Fifth, in order to reduce the supporters taking care of the old suffering dementia or lying in a bed or living alon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xpand old person helper voucher system which is now enforcing, and simultaneously expand expert hospital and nursing homes for the aged, easily available to low-income classes, whose treatment expenses are low-priced or which is operating at cost. Accordingly, the political will and efforts of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Sixth, from the gender equality aspect, it is necessary to draw up and put in practice a plan for consultation service for female old people such as improved pension system after retirement, income guarantee, medical benefits, gender equality assurance in the labor market, improvement of patriarchal recogniti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etc. Seventh, because the facilities and consultation programs of a hall for the aged are very poor, it is necessary to draw up and put in practice a plan for consultation service such as 'a program for activating a hall for the aged called "Kyeong No Dang"', 'self-development program of the aged, 'installation of an expert old people problems consultation office', etc. so that the aged who use a hall for the aged may enjoy successful and merry old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