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예비군제도 발전의 영향 요인 연구

Abstract

병역자원의 감소로 현역 소요 대비 충원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국방을 위한 전투력의 대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노병 예비군(Senior-Army)도 국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는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군에서 일부 시행 중 인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발전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발전시켜 부족한 병역자원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것은 ‘비상근 예비군제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징병’이 아닌 ‘모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상근(모병) 예비군제도’라는 용어를 일부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비상근(모병) 예비군 관련 전문가 중 핵심 전문가 3인 으로 하여금 각 항목과 요인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총 7개 항목과 33개 요인으로 구성된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정책기획 부서, 정책 이행 부서, 전문 연구자 총 3개 분야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서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델파이조사 결과 비상근(모병) 예비군 발전을 위한 항목은 7개, 요인은 29개로 도출되었다. 비상근(모병) 예비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인의 중요도에 있어 비상근(모병) 예비군의 ‘법적 지위 보장’이 평균 7.00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식별되었고, ‘보상비 적정 수준 지급’이 평균 6.80으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현역과 동일한 장비 및 물자 운용’이 평균 6.61로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식별 되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는 ‘현역군인과 동일한 복지 혜택 적용’ 이 평균 6.52로 확인되었고, 다섯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는 ‘대상자에 퇴역자 포함’이 평균 6.42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비상근(모병) 예비 군 발전을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된 비상근(모병) 예비군의 지위와 그에 합당한 예산 지급, 그리고 복지 혜택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한 중 요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에 발전시켜야 할 비상근(모병) 예비군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예상된 ‘소요 대비 현역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부족한 현역 소요만큼 신규 현역 모집에 몰입하는 정책적 방향에서 전환하여, 그 부족한 소요만큼을 비상근(모병) 예비군의 선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상근(모병) 예비군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전시 직위에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군(軍)에서 전/평시 편제 직위 이외에 필요한 곳에서 활용토록 확대하여 편제의 증가 없이 군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비상근(모병) 예비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예비군의 동원 대상 범위를 평시부터 60세, 또는 필요할 경우 65세까지 확대하면, 위기 발생 시 국가적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넷째, 270만여 명의 모든 예비군이 아닌, 지원으로 편성된 비상근(모병) 예비군을 국군의 조직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비상근(모병) 예비군의 신분을 미국처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30일에서 180일까지의 장기와 단기 비상근(모병) 예비군제도를 확대하여, 미국처럼 180일 이내에서 활용하는 비상근(Part-Time) 예비군과 현역과 동일하게 연중 근무하며 180일을 초과하는 상근(Full-Time) 예비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급 간부의 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견 간부의 이탈이 많아지는 현시점에서 군에서 숙련되어 전역한 우수한 예비군을 다시 군에서 재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면, 부족해지는 병역자원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현역과 예비군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