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북한에게 핵미사일은 체제존속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내부결속을 다지는 도구이다. 더불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조장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유용한 카드이기도 하다. 이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었고 최근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에 도달했으며,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수준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 핵무기 위력은 50kt급까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사일은 전략적 목표를 고려한 다양한 사거리, 사전 공격징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첨단기술(고체연료, SLBM, 이동식발사대) 기반의 미사일 등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더불어 핵무기 소형화 기술도 완성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 미사일에 핵탄두만 탑재하면 ‘절대무기’가 완성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이 미비한 상태이다. 6자회담 재개와 국제적 대북제재 호소 등 외교적인 방법들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군사적 대응방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억제전략에 기초하여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찬반논란에 상관없이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 북한은 이미 완성단계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명확한 군사적 적이므로 비록 북한이 실제 핵사용 가능성이 아주 낮은 수준일지라도 궁극무기인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이 있는 주변 4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는 미국․일본이라는 해양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최전방 완충지대 역할수행자로서 북한의 존속이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방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수준이 현실화되자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현실적인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한민국 자력만으로 대응하기 제한된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방책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전력자산을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자체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동맹 억제태세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맞춤형 확장억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①미국 전략무기(B-2, B-52, F-22, 핵잠수함, 항공모함) 한반도 상시 배치, ②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활용, ③미국 전술핵 재도입, ④한미연례연합훈련 강화를 통한 맞춤형 억제력 추진이 있다. 둘째, 대한민국 자체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①타격순환체계(Kill-Chain), ②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③대량응징보복(KMPR), ④자위적 선제타격전략, ⑤자위적 핵 개발 추진이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과거 연구 자료들이 주로 외교・정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반해, 본 논문은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체 억제전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억제전력 여건과 구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 억제태세 활용, 즉 미국의 맞춤형 확장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자체 억제력 구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