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북한은 냉전종식 이후 공산주의 붕괴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립된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가 심화되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군비경쟁의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칭 전략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유도무기, 화생무기, 특수전 부대 확장, 사이버전 능력 확장 등을 통하여 평소 우리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반인류적인 비대칭 위협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비대칭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칭 전략의 개념을 이해하고, 북한이 택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위협을 분서하여 그에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으로 장사정 포병과 특수전 부대 등이 있으며, 기타전력으로 예비전력과 사이버전 해커 부대 등이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군사전력은 그 기본적인 목표와 기조는 변함이 없으나 대내외적 상황변화를 맞아 대칭적 접근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대칭적 접근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위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하여 평시에는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비대칭적 전략을 활용하여 전면전 또는 국지전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며, 아울러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의 부가적 목적까지 달성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합전략, 기습전략, 속전속결 전략이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대응방향은 첫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기습공격 징후 식별을 위한 ‘독자적 조기경보능력 구비’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여부를 예측함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기습공격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서 대비 해야만 아 주요전력이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도발시에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조기경보능력 구비는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주요 핵심 전력에 대한 ‘선제공격능력 구비’이다. 수도 서울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 이내에 위치하여 북한의 침투 시 우리가 대응력을 회복하기 전에 서울을 침략당하고 위협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징후가 확실 할 때는 핵심전력인 주요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위전략 발전과 전략무기 체계의 전력화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특수전 부대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전력 보강이다. 북한의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명의 특수전 부대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예비군과 배합되어 막강한 전투력과 정시무장을 하고 우리를 위협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전 부대에 의한 기습 도발시 초기대응이 가능한 기동화 된 신속대응전력을 구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군사력 발전방향을 첨단화 대량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화 대량화된 무기는 북한의 전력보다 신속·정확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불필요한 대량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자만하지 않고 한국군을 두려워 하게 될 것이다. 필요시에는 공세적인 대응을 북한에 보여줘야 국민들에게도 안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대남도발을 함부로 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