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무실무를 위한 법률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Leckie(1996)에 의해 모델이 제시되었고 이후 Otike(1999)나 Wilkinson(2001)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디지털 자원을 바탕으로 정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모든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추구행태가 변화하였고,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 역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기반으로 변호사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던 요인, 변수, 행태 특성 및 정보추구행태 모델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한국 변호사의 실무수행에 있어서의 정보추구행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2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10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분석 결과, 기존의 Leckie모델에서 주장되었던 변호사의 ‘업무 역할’은 한국의 변호사의 경우에도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변수로서의 변호사의 경험과 사무소 규모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작용하였다. 그 외에 정보추구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로서 ‘이용 목적’이 파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변호사들의 선호 행태, 즉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선호나 문헌 정보 선호의 행태 특성은 오늘날 한국 변호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변호사들은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식 정보인 법률과 판례를 검색하는 정보추구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정보추구행태는 이에 맞는 법률정보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정보요구자이자 동시에 정보이용자인 변호사가 그들의 정보요구에 맞는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급심 판례 공개 확대와 무료 사이트인 국가기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정보 제공 요청이 그 주된 의견이었다. 이를 반영하면 보다 정보요구별 서비스, 정보추구행태를 반영한 서비스, 법률정보 특성에 맞는 법률정보서비스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정보 검색 및 각종 법무행위를 실무로서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가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되어 분석된 이번 연구가 한국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 영역을 조금이라도 확장시키고, 나아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선과 법조인의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 확대 및 만족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