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Abstract

Based o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n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ommonly referred to as mid-sized countries, are forced to make continuous strategic cho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st international politics, the only hegemonic power did not exist, and the growth of the challenger country encouraged conflicts not only with the hegemonic power but also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extended to wars that claimed the lives of many humans, including World War I and II. On October 12, 2022, the Biden administration releas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head of China's 20th National Congress. The main content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Book is to define China as the only competitor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ra of strategic competition and to achiev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U.S. forces in countries that do not agree with the U.S. such as China. On the other hand, China virtually confirmed President Xi Jinping's third consecutive term through the 20th party congress, and showed its willingness to respond strongly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tructure and continue to push forward its strategy to become a global power. It can be judged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iercely for at least five ye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tical and diplomatic ways to manage the crisis between the U.S. and China's hegemony competition in advance, minimize Korean losses, and further maximize Korean interests. The scope of this paper's study is set from 2008 to the present when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ccelerated due to the narrowing of the national power gap between the U.S. and China as the U.S. experience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countless factors, will affect it, bu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it are limited to the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paper is similar to the existing paper by presenting a plan to overcom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s a response strategy for Korea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However, China's policy direction can b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papers in that it analyzed not only the one-to-one strategy, but also the recent policy direc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success stories. In the past, Korea has implemented a balanced diplomatic strategy to minimize damag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owever, against this background, Professor Meershammer, a representative scholar of aggressive realism, advised that Korea does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generate profits through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U.S. and China. Based on Professor Meershimmer's opinion, pursuing "strategic ambiguity" to minimize damage from both the U.S. and China can further weaken trust from the U.S. and create a misconception that China is easy to deal with because Korea is a weak ally of the U.S. Based on the above reasons, it is believed that Korea needs to devise a new security strategy. Therefor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tect the nation as a collective defense system in case of emergency.| 08년 세계금융위기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 어가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흔히 중견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두 국가 사이에서 지속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과거의 국제정치를 보더라도 유일한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전국 의 성장은 패권국과 도전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까지의 분쟁을 조장하였 고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등 많은 인류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으 로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2022년 10월 12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제 20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공개하였다. 국가 안보전략서의 주요 내용은 전략 경쟁 시대 속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 쟁국으로 규정하며 중국 등 미국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미 국 력의 경쟁적 우위 유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반면 중국은 제 20차 당대 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미중 전략적 경 쟁구도를 강력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강대국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 지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최소 5년 간 치열하게 지속될 것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간 위기를 사 전에 관리하고 한국의 손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 연구의 범위는 미국이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 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적으로 단순히 두 국가의 패 권 경쟁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한정을 둔다.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다자안보 협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논문과 유사성 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대일로 전략, 중국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정책방향까지 분석하였다는 점, 다자안보협력체제 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공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과 차별성 을 둘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균형외 교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대표학자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음을 조언하였다. 미어샤 이머 교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손해를 최소하기 위해 전 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더욱 약화 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대적 하기 쉽다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위 사유를 근거로 하였을 때 한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균형외교 전략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 자안보협력체제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서 특정 국가의 불이익에 대한 부당성 을 가입 국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나가며 유사시 집단 방위체제로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