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제 정책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마약류 통제 정책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관리체제와 외국의 정책체제를 정책기조,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뒤, 여기서 얻은 시사점에 바탕하여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조를 단속·통제 중심에서 예방홍보 및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상별 예방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남용자의 치료재활 활성화에도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마약류관련 정책 수립과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Control Tower)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와 마약법원제도 도입 등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분야별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과 재배치를 위해서는 국가공인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단속, 예방홍보 및 치료재활 분야별 전문 인적자원의 개입은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더 나은 정책 수립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국내 마약류 단속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국제공조 활성화로 조직범죄집단이 개입한 대량공급, 운송 등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대책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마약 청정국 이미지와 지리적 특징을 이용하여 국제 마약거래의 경유지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단속·처벌 위주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조직구조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또한 관련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마약류, 중독, 남용, 통제전략, 치료재활, 마약법원, 확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