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미국의 선택과 유사동맹간 딜레마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된 미국은 동북아의 국제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을 견제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국가로 성장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소홀했던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중국의 팽창을 본격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후 미국은 국방비 축소 정책에 따라 기존의 방식대로 직접적인 군사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2010년대의 동북아는 중국의 팽창정책뿐 아니라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다. 또한 동북아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 한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에 동시영향력을 갖추고자 군사력 강화를 통한 강대국화를 추진하였고, 북·미 관계 사이를 파고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 또한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활용한 중국 견제에 힘쓰며 군사력의 해외투사가 가능하도록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의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남중국해 및 서태평양 지역으로의 해양력 확대였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미일동맹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일본이 중국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면서 주로 해·공군력 위주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대북문제나 기타 위협에 대해서는 강한 군사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근접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을 활용하였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협력과 그들의 안보위협으로 인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활용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단순히 두 국가의 충돌이 아닌 사회주의 3국, 자유민주주의 3국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북·중·러 3국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 동맹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한·일에 요구한 방법이 있으며 한·일이 미국에게 요구한 방법이 있다. 한·미·일의 공동 안보위협은 북·중·러 3국이었고, 이러한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호 협력을 통해 힘을 강화해야했다. 하지만 한·일 두 국가는 서로의 군사력 증강을 잠재적 위협으로 생각하였으며, 동맹 내부에서 서로의 군비증강이 안보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일 동맹의 리더 미국이 한·일 두 국가에 요구하거나 혹은 한·일이 미국에 요구하여 추진된 안보정책이 한·일 두 국가 사이에 딜레마를 발생하게 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어떤 딜레마가 발생했고, 두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했는가 알아보고 이러한 배경과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