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 및 생활 SOC 수준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선정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짧은 기간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쇠퇴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개념 등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하였으며, 도시재생의 근간이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 제도 정비 이후 2021년까지 488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급격한 사업 선정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쇠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시설 공급에서 공간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시설 주민수요에 대해 공간적 형평성이 확보 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선행연구 및 쇠퇴지표, 기초생활인프라 입지선정 방법 검토, GIS를 활용한 전국 생활체육시설 현황분석, 전국 쇠퇴지표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선정과정에서의 쇠퇴지표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쇠퇴지표 및 수요기반 지도를 통해 GIS를 활용하여 전국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필요지역에 대한 선정 등급을 작성하여 사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업 선정이 이루어져 중간 단계에서 현황을 분석하기는 한계점이 있었을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첫째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재생사업으로 5년간 선정한 전국 488곳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GIS 활용하여 Moran‘s I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공간적 분석을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정확한 위치기반 분석을 위해 사업지의 대표 지번을 위도와 경도 기반으로 변경 후 도면에 투영하여 평균 인접 이웃 분석(Average Nearest Neighbor) 위치기반 공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로 생활SOC시설 공급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분석 및 공급의 형평성 문제점 분석을 위해 스프롤을 활용한 인구밀도 지수를 작성하였으며, GIS를 활용하여 거리별 수요에 대한 현황표를 생활체육시설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셋째로 쇠퇴진단지표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횟수를 기반으로 로지스틱회귀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쇠퇴진단지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전국 기초 시군구를 5등급으로 분류한 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분포되어 있었다. 둘째 생활SOC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도달거리 및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시설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으며, 공급시설의 서비스 면적에 대비하여 서비스 수요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셋째 생활SOC시설 공급에 따른 입지분석 방법 기준이 수평적 형평성(거리)만 반영하고 있고 수직적(수요) 형평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쇠퇴진단지표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생활SOC시설 공급 시 쇠퇴진단지표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 지역 배분이 아닌 사업이 필요한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을 공급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무적인 근거가 될 것 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는 도시재생사업이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분석 및 등급 제기가 필요하였으나, 통계자료의 한계 등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한 점과 생활SOC시설을 생활체육시설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에 대표성이 부족한 점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