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 컨설팅이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주민 상향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자율성,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상향식 사업에서는 주민에 의한 사업 계획수립과 역량강화 분야가 중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사업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시설의 방치 또는 운영부진, 운영인력 부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예산낭비라는 불명예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역량을 키워 주민들이 자립 운영을 할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화 방안을 마련한 농어촌개발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의 농어촌개발 컨설팅이 주민의 참여(주민역량, 주민 만족도),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농어촌개발 컨설팅을 교육, 홍보 및 컨설팅으로 주민역량 공동체 활성화로 구분하여 연구모형과 가성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개발 컨설팅 교육이 주민역량과 주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연구 지표로 사용되는 사업 추진 후 주민역량과 주민 만족도가 농어촌개발 컨설팅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황영섭 2021; 최지나 2022). 둘째, 주민역량이 공동체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참여, 능동적인 사업추진, 조직력, 갈등관리능력 등 주민 개인 역량의 강화는 공동체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김은정 2022) 셋째, 주민만족도는 공동체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선행연구(정재경 2020; 안상유; 2013)에서는 주민의 사업인지도, 체감형 사업에 따라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민만족도 높아질 수 록 사업 종료이후 사업참여율이 높다는 맥락에서 선행연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농어촌개발 컨설팅에서 주민역량과 주민 만족도가 공동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어촌개발 컨설팅 분야별 사업을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에도 농어촌개발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주민역량과 주민 만족도에 둘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후 주민역량의 변화, 주민 만족도에 대한 만족도조사만을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첫째, 사업의 선정을 위한 마스터 플랜계획 수립 시 주민 자립적 운영체계 마련이다.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수이다. 사업 추진전에는 농촌현장포럼과 마을리더양성, 사업계획 수립 등에 주민이 참여한다.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이 하고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집중적으로 키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계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직접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단계적 운영이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공여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결과로 이어질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추진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사후관리 컨설팅이나, 사후 농촌현장포럼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점에서 사업 완료지구 주민들에게 사업종료 후 행정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고 주민들이 요청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지역별 특성을 간과한 부분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 중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성과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완료하며, 사업종료 이후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한정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 2개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 문화, 인구, 사업기간 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일반화에 다소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요인으로 주민역량과 주민 만족도 2가지 변수만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다시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개발 컨설팅을 수혜받는 주민에게 초점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동체 활성화 요인을 주민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정성평가와 더불어 정량평가를 추가 병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미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