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군사위협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9년 2월 제2차 하노이 美ㆍ北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척된 바가 없으며,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감으로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핵ㆍ미사일능력의 고도화에 의해 가려져 있지만 북한의 화생무기 운용능력은 이미 최고수준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ㆍ김정일 집권시기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낮았기 때문에 화생무기를 위주로 위협평가가 이루어졌던 반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화생무기에 대한 관심은 낮아진 가운데 핵ㆍ미사일 위주로 위협평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 화생무기를 모두 아우르는 위협평가는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북한의 핵ㆍ미사일ㆍ화생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아울러 평가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별 능력을 핵, 미사일, 화생무기 순으로 평가해 보면, 첫째, 핵폭탄은 최소 28기에서 최대 72기 가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급 이상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ㆍ경량화한 가운데 증폭 핵분열탄까지 제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둘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전력화하였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사정거리만 놓고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대기권 재진입 및 다탄두(MRV) 기술 보유 여부는 평가가 제한된다. 또한 최근에는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까지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셋째, 화학무기는 각 제대별로 화학부대를 편성하여 전ㆍ평시 실전적 운용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25종의 화학 작용제를 2,500~5,000톤 가량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생물무기는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보유량은 판단이 제한된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시 핵공갈, 핵능력 과시 등 수사적 위협을 통해 정치ㆍ외교적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후 전시적ㆍ전술적ㆍ전략적 핵사용 순으로 운용할 것이다. 화생무기는 야전포병전력 및 탄도미사일과 연계하여 활용될 것이며, 평시 테러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韓美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핵ㆍWMD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ㆍWMD대응체계’에 필요한 정보자산 확보 등 독자적인 대북정보 수집능력이 미약하며, 북한 미사일 요격성공률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 다층방어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핵ㆍWMD대응체계’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그 자체를 제거 또는 방어하는 수단일 뿐이지 군사전략의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韓美 동맹을 통해 핵 확장억지력을 유지한 가운데 기존의 수세적 방어 전략에서 탈피하여 선제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대량살상무기, 맞춤형 억제전략, 핵ㆍWMD대응체계, 선제적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