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확대하는근로장려세제의제도변화를경제현상에 대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로 간주하고,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연령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과추론(causal inference)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중차분법(DID)을 확장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50대와 30대 단독가구의 근로시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의 경우 가장 일찍 수급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양(+)의 처치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독가구 내에서도 노동공급 효과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