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 배달 서비스의 급증으로 일회용 배달용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83억톤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급증했다. 한국은 2015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7kg 으로 세계 3위였으며, covid-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일회용품 사용 증가 로 폐기물 배출이 전년 대비 15.2% 늘었으며, 이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한편,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농업과 식수에 영향을 미치며 메탄가스 같은 유해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공기 질이 악화되는 등 공중보건 위협, 화재 폭발위험,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 사회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환경과 주민 생 활의 질이 저하되고, 쓰레기 운반 차량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대기질 오염 유발 및 쓰레기가 쌓임에 따른 각종 파리, 모기 등의 발생으 로 위생 문제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간의 매립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관리와 처리에 대하여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해당 처리시설 및 관련기업, 환경부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개인, 즉 지역주민의 해야 할 행동을 제 시하고자 하였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회용 용기 사용 제한과 재활용 가능한 제품 개발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순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친환경적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개인은 환경을 고려한 행동 변화와 재활용 실천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 순환과 폐기물 처리를 효율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기업, 시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폐기물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 행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