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가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제도가 시행된지 7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관련 제도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업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요인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FGI 및 델파이를 통해 요인을 도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HP 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도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에서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과 금융 및 홍보를, 자동차부품 제조업계 전문가들은 시장과 정책 및 지원을, 자동차부품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정책과 시장 및 홍보를 중요한 상위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정책, 시장 및 홍보는 세 그룹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유지가 중요하고, 일반 소비자들에 대하여 대체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위요인에서,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 수리부품의 디자인권 문제는 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대체부품의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산업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간 상생/공정경제 정책 수립 또한 산업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으로 정부는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사실상 부품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대승적인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인증부품 사용 의무화는 부품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2020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0대 중점육성 분야에 포함될 정도로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대부분 국내에서 적기공급이 가능한 공급망과 탄탄한 제조기반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완성차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구조로 인해 부품기업의 독자적인 기술확보가 어렵고, 완성차 산업침체에 따라 연쇄적인 위기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부품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완성차 업계의 양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품질인증부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체부품의 수요 측면에서 부품사용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보험 사고처리시장에서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거대한 글로벌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부품생산 집적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외국의 바이어가 일시에 다양한 부품의 수급을 원하고 단기간에 대응이 가능한 물류창고의 운영을 권장하므로, 다수의 부품제조사들이 공동으로 생산과 물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는 IMF 이후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애프터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을 부품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최대한 자세히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로는, 이번 연구가 관련업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활성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나 지자체 소속 패널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과정에서 제거된 요인들이 연구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정에서 보다 많은 패널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애프터마켓 활성화 요인의 추가 개발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마련과 시행, 완성차 업계와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향에서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