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에 관한 핵심 성과정보 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진보를 위해 중요한 활동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과제기본정보, 성과정보,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연구개발정보가 생성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중복 투자, 예산 낭비 및 성과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정보처리기준 고시를 통해 연구개발정보 처리 항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제공되는 세부 항목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연구개발성과정보와 관련하여 공개 및 촉진을 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제공되는 성과정보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을 위해 핵심 정보 항목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현황 조사를 통해 정보처리기준과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기관의 연구관리 법령과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개발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중앙행정기관 및 소관기관의 연구관리 법령을 연구개발정보 중심으로 조사하여 법적 근거 및 처리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조사 기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과 소관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 정보처리기준의 범위를 과제정보와 성과정보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연구 진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 기관의 정보처리기준 항목 현황 조사하였다. 항목 현황 조사는 크게 정보처리기준을 따른 기준항목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로 제공하는 기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개발정보의 제공 현황 조사 통해 정보처리기준 항목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정보처리기준 이외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핵심 정보를 선정하기 위한 항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 항목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개발성과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세부항목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준항목과 기관항목을 포함한 22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의 제공기관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설문조사결과와 현황 분석을 종합하여 핵심 정보 항목을 선정하였다. 응답 평균이 4.0 이상인 항목을 핵심 정보로 선정하였으며, 설문 응답 평균이 4.0 미만이더라도 제공기관 수가 많은 항목은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정보 중에서도 과제기본정보와 성과정보를 중심으로 9개의 핵심 정보 항목을 선정하였다. 국가연구개발정보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보 항목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기준으로 기관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