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식서비스가 기업의 관세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11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49개국과 협정이 발효되어 지난 10여년동안 무역기업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무역환경은 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FTA협정에서는 협정국간 협정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협정국간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여 교역을 증대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양국간의 교역증대 및 무역이익 증가 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양국간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데 그 기준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FTA무역환경에서 협정국간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를 협정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데 현재 많은 무역기업들의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하여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과정에서 업무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관세추징, 과징금, 과태료 및 가산금 등의 부과는 무역기업들에게 뜻하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FTA의 효과를 반감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 대외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기업 자체에도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역기업들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FTA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조직구성, 인원확충, 시스템구축 등 관세업무관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데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업무관련 지식서비스의 수용도 필요한 부문에만 국한시켜 활용하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무역기업들이 관세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 중에서 전문지식의 부족, 인력부족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세지식서비스를 통해 관련 오류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무역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업무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채택된 변수들의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응답내용을 통계 처리하여 변수별 유의수준을 측정하였고, 실제로 원산지결정 및 원산지표시업무의 위험정도를 평가하였다. 무역기업들이 관련 위험요소를 완화 내지는 제거시키는 데 관세지식서비스의 역할의 정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동안의 원산지업무에서 발생된 법규 위반사례들과 대비하여 향후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