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暴力의 現況과 問題點 및 防止方案 硏究

Abstract

1997년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우리 가정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가정의 문제였으며 국가와 법의 개입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 이전의 우리 사회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가정구조하에서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로서 남성의 폭력성향이 용인되는 가운데 가정내 여성의 인권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관련 법제정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과 특히 IMF 사태를 거치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보다 힘을 얻게 된 여성들이 가정내의 불평등한 지위와 부당한 대우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2001년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가정폭력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기관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만 할 사안으로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인식도 폭넓게 자리잡게 되었고 실제 법과 경찰력이 개입하면서 가정폭력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앞에서 살펴본 바도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선 통계수치에서 보았듯이 가정폭력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비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가정폭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제 이를 요약하여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가족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볼까 한다. 우선 미시적 접근 방안으로는 가정폭력 발생시 가족단위의 개입을 통한 정확한 사정과 더불어 가정폭력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대상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부부치료, 부부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음 거시적 접근방안으로는 첫째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가운데 가정폭력의 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가정폭력 관련법의 정비와 시행이 요망된다. 셋째 법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실행이 요망되며, 법원도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하에서 순차적,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가정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밝은 사회가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