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점을 적용한 국공유지 관리 기준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팬데믹 등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122조에 따라 "국토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G 관점을 국공유지 관리 기준에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ESG 관점을 반영한 국공유지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공유지 관리 방식은 주로 재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나,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 관점까지 고려한 새로운 관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공유지는 단순한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보호, 사회적 형평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 등 ESG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ESG적 책임을 충족하는 관리 기준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 고찰, 델파이 기법,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분석을 단계적으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외 국공유지 관리 관련 법규와 정책, 선행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ESG 관련 법제와 정책 동향, ESG 평가 지표 및 ESG 경영 우수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적용 가능한 ESG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국공유지 관리 및 ESG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 관리 요소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세번째로,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리 요소들을 계층화하고, 각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최종적인 관리 기준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ESG 관점에서 국공유지 관리의 예비 요소는 환경 부문에서 14개, 사회 부문에서 23개, 거버넌스 부문에서 23개로 총 60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환경 부문에서 10개, 사회 부문에서 11개, 거버넌스 부문에서 15개 요소가 선정되었으며, 각 요소는 국공유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AHP 분석 결과, 국공유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거버넌스 부문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국공유지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시사한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정보 공개,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등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또한, 사회 부문에서는 갈등 조정,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며, 국공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ESG 관점을 적용한 국공유지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각 요소의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공유지 관리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리 기준은 국공유지 개발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 기준은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SG 요소를 고려한 국공유지 관리 기준은 국공유지의 자산적 가치와 공공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불공정 행위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그린워싱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국공유지 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국공유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