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기준을 고려한 국방 AI 적용 가속화 방안 연구

Abstract

4차산업혁명은 사회 全 영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다양한 변화를 가져 다주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인 AI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로써 국방의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주요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軍도 국방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와 국방행정 분야 등에서 AI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쉽게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과 문제점 등으로 인해 쉽게 AI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방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과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식별하여 AI 윤리적 관점과 국방 도메인 영역의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 및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2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민간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로서 AI 윤리적 관점에서의 ‘신뢰할 수 있 는 AI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다. AI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국방 분야의 AI 적용에 있어서는 크게 안전성, 투명성, 견고성, 통제 가능성, 책임성 등 5가지 정도를 윤리적 관점에서의 핵심 요소(윤리기준)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요소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한사항과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국방 도메인 영역의 관점에서 AI 기반체계, 전략 및 정책, 각종 훈령의 상호연계성, AI 적용을 위한 개념연구, 군사보안의 인식, AI 전문인력 및 조직의 운영, 의사결정시스템 등 軍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수성과 업무추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과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한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신뢰성 있는 국방 AI 적용을 위한 윤리기준의 정립, 둘째는 미래 지속발전이 가능한 AI 기반체계 구축, 셋째 는 사용자 중심의 AI 법규, 제도 및 정책 발전, 넷째는 소요창출에서부터 획득체계까지 연계된 AI 발전 추진, 다섯째는 AI 기술 특성과 소요를 고려한 AI 개념연구, 여섯째는 개발자 및 운용자 중심의 보안 규제 해결방안 강구, 일곱째는 국방전력발전업무의 융합형 AI 전문인력 육성, 마지막 여덟째는 국방 AI 컨트럴타워 및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 운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의 발전방안은 향후 국방의 全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 및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방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가 다양한 후속 연구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국방 AI의 여러 가지 난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