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23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부 및 외부위탁 연구과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책 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과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책 연구의 현황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책 연구 분석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정부의 관심사 및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산업안전보건 과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과제의 효과성 및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외부 위탁을 통하여 실시한 전체 연구과제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평균 연구과제 건수는 약 71건(64~77건)이었다. 연구과제는 그 범위와 내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연구과제 수만으로는 증가나 감소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연구과제가 64건으로 2015년 이후 70건 정도를 유지하던 과제 수가 약간 감소한 것과 같이 시대적 요구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하여 연구과제 수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 외부 위탁 과제에 사용된 비용은 총 25,164백만 원이었다. 이 중 산업보건 분야가 14,104백만 원, 산업안전 분야는 7,618백만 원, 안전보건 정책 분야는 3,442백만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안전보건 정책 분야는 2020년까지 200백만 원대의 연구비용을 사용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 420백만 원, 530백만 원으로 연구비용이 증가하였다. 산업보건 분야는 2018년에 1,929백만 원, 2023년 2,084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과제당 연구비용은 안전보건 정책 분야가 344백만 원, 산업안전 분야 762백만 원, 산업보건 분야가 1,410백만 원이었다. 연구 분야는 크게 정책 분야, 산업안전 분야, 산업보건 분야 등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산업보건 분야가 39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산업안전 분야가 21건(29.0%), 안전보건 정책 분야가 11건(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정책 분야는 총 108건으로 내부자체 연구는 총 41건, 외부 위탁 연구는 67건이었다. 연구주제별로는 산업재해 예방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안법 정비 관련 연구 주제가 15건, 향후 정책 전망 관련 주제가 11건, 근로환경 조사 주제가 8건, 근로감독관, 안전보건 지도사 관련 연구와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협력업체 연구가 각각 8건, 4건과 2건이었다. 산업안전분야 연구과제는 총 205건이었다. 주제별로는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39건,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35건, 건설 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29건, 안전보건교육 27건, 법, 제도 정책제언은 24건,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는 8건 등 다양했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수행된 395개 연구과제 중 유해화학물질 관련 연구는 137건, 근로자 보건관리, 66건, 건강 장해 예방 50건 순이었고, 생물학적 유해인자와 관련된 연구는 7건이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trends in national projects with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Korea by analyzing the research activiti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under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OSHRI has been responsible for conducting most of the nation’s research in this field. The analysis of national research projects enables us to understand government priorities, policy directions, and key issue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at have been the subject of social deba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and managing future research projects and for exploring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value of such endeavors. From 2014 to 2023, a total of 710 research projects were conducted, either internally by OSHRI or through external outsourcing. On average, approximately 71 projects were carried out annually, ranging from 64 to 77. The number of projects varied slightly due to factors such as societal demands, exemplified by the decrease to 64 projects in 2020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ver the past decade, the total expenditure on externally outsourced research was KRW 25,164 million, with KRW 14,104 million allocated to occupational health, KRW 7,618 million to occupational safety, and KRW 3,442 million to safety and health policy. The average research budget per project was KRW 1,410 million for occupational health, KRW 762 mill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KRW 344 million for safety and health policy. Research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fields: policy, occupational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Among these, occupational health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with 55.7% of the projects, followed by occupational safety (29.0%) and safety and health policy (15.3%). The most frequent topics include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future policy outlooks. In occupational safety, projects focused on preventing accidents in subcontracting, mitigating risks from hazardous materials, and ensuring safety in construction work.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health, the primaryfocus was on hazardous chemicals, worker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hazard prevention. This analysis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trends and priorities of national research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fer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and the strategic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