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비분해성 합성수지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 및 세계 각국은 1회용 비닐봉투 및 용기 등 비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의 사용 후 매립 및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성 수지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인과지도 및 AHP 분석 결과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초기 단계 및 안정화 단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에서 모두 ‘환경인증 프로세스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일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분해성수지 제품관련 환경표지 인증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인과지도 및 AHP 분석을 통한 이론적 정립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